기사 프린트하기

친환경 퇴비 사업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 그 동안 심긱한 대립의 양상응 보였으나 이를 해소 할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월29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401호 법정에서 선고 예정된 화순 친환경퇴비공장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제1행정부 (다) . 사건 2013 구합 246))는 5분만에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화순광역친환경사업의 쟁점을 가리기엔 양측 변론이 더 필요한 만큼 변론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변론 재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의 반대가 완강하고 이 사건으로 계속 민원과 폭행, 업무방해 등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건들이 경찰, 검찰, 법원에 계속 谿流(계류)중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오는 9월 26일 공판에 의한 결과가 두 가지로 관측 할 수 있다.

하나는 원고(이하 주민) 승소의 경우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전 임흥락 군수의 각서 즉, “화순종말처리장 부근은 아무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효력을 재판부에서 인정 한다면, 주민의 승소가 높아질 가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 협약서는 공식적인 서류로서, 1997년 7월 14일에 화순군의 수장인 군수와 주민간의 협약이라 할수 있다.

그리고 ,협약서를 살펴보면, 당기 군수를 미롯해 군의회 의장, 조모씨 대책위 위원장 이 모씨 당시 부군수 배모씨, 당시 군의회 부의장 조 모씨, 군의원 문 모씨, 군의원 홍모씨 당시 환경보호과장 김모씨는 행정과 의원자격으로 참석했으며, 기타 대책위 주민 9명 등 모두 18명이 이 서류에 서명 날인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서류가 지난 공판이 연기되면서 원고(주민)측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또 한가지는 반대로 사업자가 허가 당시 사업계획서에 공장 인근의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동의서를 소장 답변서에 첨부 했느냐는 문제다.

만약 첨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조계는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누구에게 소능 들어줄수 없이 서로 합의 하라는 조정 권유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원고 98명이 승소하게 되면 피고인 화순군은 현재의 공사중에 있는 부지도 인수해야하고 또한 친환경 비료사업장을 반드시 옮겨야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피해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할 것 같다.

또한 반대적으로 원고가 패소할 경우 피고 측 시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므로 반대위에서 주장하는 위의 내용이 재판부에 어떻게 제출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재판의 승패의 잣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화순군은 반드시 100억의 프로젝트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화순군민 어느 누구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이 친환경퇴비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행정재판은 건축허가로 인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통과에 따른 공장의 위치에 대한 행정 소송이기 때문에 화순군이 패소하면, 사업장의 위치는 마땅히 이전시켜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반대위가 소장에 제출한 전 임흥락군수의 각서와 주민동의서 첨부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6일 오후4시15분 같은 법정(401호)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따라서 정치권이나 외부와 관련되지 않은 순수한 주민과 사업자간의 대화가 있다면, 문제 해결의 해결점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상 오는 11월 하순까지 업체의 준공계가 제출되었고 농림식품수산부에서도 금년 말까지 준공 처리하지아니하면 이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화순군청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다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무작정 언제 끝날지도 모를 재판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위험스런 생각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1년 정도를 화순군과 주민과 업체가 모두 하나가 되어 정부에 연기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제일 현명한 생각이라고 사료된다.

더욱 이런 문제는 당사자들이 풀기 어려운 현안이기 때문에 6자회담 형식이나 또한 정치적으로 오해받지 않고 중앙정부 고위 관료와 완만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꼬인 연결고리를 풀고, 정치적으로 화순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이 사업으로 인해 승자도 패자도 없이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원만한 대화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화순군민 모두가 간절히 기대하고 바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