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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가을 관광․행사철을 맞아 지역 내 각종 모임․단체에 대한 찬조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고 보고 2013. 10. 1. ∼ 10. 31. 1개월간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예방활동기간 중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하는 한편, 인터넷․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와 같은 집중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찬조행위를 하는 등 중대선거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지역주민들도 찬조를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은 가을 관광․행사철 관련 선거법 안내와 사례이다.

-가을 관광․행사철 관련 선거법 안내-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가을 관광․행사철을 맞이하여 2013. 10. 1.부터 10. 31.까지 정치인의 불법 선심성 경비 찬조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함께 안내하오니 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거법위반여부가 의문시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 374-1390] 하여 안내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는 사례

❍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하 ‘입후보예정자 등’이라 함)이 주민들의 관광 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단합대회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 등이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선심관광․야유회를 알선․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