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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식 화순 군수가 9차 공판까지 무죄를 주장하면서 많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 하게 되어 유래 없는 공판증인의 풍년이 들었다.

그러나 홍이식 군수의 운명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그에 대한 공판의 판가름이 날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판부와 변호인단의 합의에 의해 결심공판과 더불어 검사 구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령 검사 구형이 있다 해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공판 정향으로 보아서는 홍 군수의 혐의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무죄 쪽으로 해석하는 하는 측도 있다. 반면, 박모, 김모 씨가 “무고와 위증이 성립되는 중죄를 자초할리 없다”는 의견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홍이식 군수의 공판을 분석하면, 크게 두 가지로서, ▲홍이식 군수에게 수천만원의 선거자금 제공여부, ▲해외 여행비 500만원의 돈을 건넸다는 주장의 진위 여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고 이에대한 증인의 증언을 듣는 기간이 길어 공판을 길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박 모 ,김 모씨가 주장하는 보선에서 홍 군수 선거 캠프에서 선거자금 수천만원 제공 주장과, 2011년 6월 18일 오후 7시 경께 화순읍 C 식당에 간 적이 있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이다.

그 점에 대해서 법조계는 “박씨와 김씨가 주지 않은 선거자금 제공에 대한 증언은 물론 고발 까지 할 수 있었겠느냐” 의견도 비중이 실려 있다.

또한 이런 무고하고, 허위 진술 때문에 “증거인멸 이유로 판사가 구속 영장을 발부 했을 리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무게가 있다.

결국 홍이식 군수에 대한 박 모씨의 수뢰 의혹 고발과 더불어 증언에 의해서 수천만원의 대가성 정치자금 제공과 또 다른 대가성 ‘해와 여비 500만원’, 기타 도의원 시절, 수 백만원의 대가성 뇌물수수 여부에 대한 공소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有無罪에 대한 잣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10차 공판까지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해도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모두 20명 여명 가까이 출석을 했다.

여기에서 공판의 선고로 인해 위증죄와 무고죄의 성립도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할 수 있다.

한편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은 9차 공판에서 오는 14일 결심 공판을 합의함에 따라, 이날은 결심과 더불어 빠르면 2주 뒤, 10월 28일경 1심 선고 공판이 예상되고 있다.

선고 공판이 있으면 결과에 따라서 즉시 검찰과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를 하게 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확정판결 이전에는 홍 군수는 군수직 수행여부와 임기가 끝나게 될지 최대한 관심이 되고 있다.

또한 내년 6.4 지방선거에 출마 여부도 공판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3심 제도로서 1심에서 유죄가 되지만 항소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수 있어 기대하는 군민들도 있다.

그러나 홍군수가 무죄가 인정되면, 군수직 수행은 물론 2014년 6.4 지방선거에 떳떳하게 출마가 확정되지만 유죄가 되면 대가성 수뢰죄와 정자법 위반에 의해 군수직을 상실 할 수도 있는 중대한 1차 공판의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에 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군수직을 상실할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