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오는 2일은 홍이식 군수의 결심공판이 2시 301호 법정에서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군수의 (2012 고합 1308 특가법등)이날 공판은 검사 증인들과 변호인의 변론이 모두 끝났지만 검사 측의 공소 사실의 입증 때문에 12월 2일 오후 2시로 공판이 연기 된 것이다.

이유는 검사가 신세계 백화점의 금융거래 내용의 조회가 검찰 측에 송달되지 안됐기 때문에 다시 영창 청구를 통 해서 조회한 결과를 제출 하겠다고 재판부에 제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제출 결과에 관계없이 12월2일 오후 2시에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홍이식 군수는 지난해 12월 6일 구속된 이후 6개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으며, 금년 12월 하반기 1심 선고 까지는 군수 직을 수행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홍 군수 임기 만료인 2014년 6월 말일 까지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군수직 수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검사의 구형과 오는 12월 하반기 재판부의 1심 선고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가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일 결심과 더불어 12월 하순경 1심 선고 공판이 끝나면 항소 등 대법원 확정 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2014년 6.4 선거에 대해서 특별한 변수는 점칠 수 없으나 2일 검사 구형에 군민들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10차 공판은 검찰 측이 신세계 백화점 쇼핑과 화순읍 C 음식점 방문의 시간대가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심증은 가지만, 증언의 결과가 확실하지 못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무의로 끝날 우려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얼마전 공판 때 증인 조 모씨를 불러 증언을 번복한 경위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검사의 구형은 그 동안 공판 때 조 모씨 증인의 신세계 백화점의 카드사용 내용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 영장청구로 인한 조회 결과와 조 모씨의 위증 여부에 따라서 선고 공판에 변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모씨는 홍군수 공판 과정에서 증언을 통해 신세계 백화점에 군수와 함께 모두 3명이 쇼핑을 갔다고 주장 했으나 그후 9회 공판에서는 4명이 갔으며, 한사람은 본인을 빼 달라고 부탁해서 거명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바 있어 위증죄 여부가 논란이 된바 있었다.

이렇게 조모씨의 증언에서 몇명이 신세계 백화점에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세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화순읍 C식당에 가서 P모씨를 만나서 500만원의 해외 여행비를 받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되고 있다.

또한 P씨가 준 거액의 선거자금이 제공 여부가 대가성이 있느냐 하는 여부도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재판부의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