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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관련 허위신고 등 금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의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행위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 이하 같음)에 오르게 하는 행위

○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 및 선상부재자신고를 포함)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13. 11. 17.)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4. 5. 20)까지 19세 이상 선거권자를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 위장전입 등 판단여부

○ 특별한 인구증가요인이 없는데도 전입자가 급격이 늘어난 지역

○ 전입자의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였거나 동일세대․번지에 다수의 선거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후보자의 가족, 보좌관․비서관․비서, 선거사무장 등 주요 선거사무관계자 위주로 위장전입을 조사․확인함

󰊳. 위반사례 예시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경우

○ 부재자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부재자신고를 하는 경우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아파트 포함)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벌칙규정

○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공직 유관단체 등「공직선거법」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