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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화순군수 선거는 #1억2천6백만원, #전라남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제1선거구는 4천9백만원, 제2선거구 4천6백만원이며, #화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가선거구는 4천3백만원, 나선거구는 3천9백만원, 다선거구는 4천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년 실시)와 비교해 보면, 화순군수선거는 4백만원, 전남도의회의원선거 제1선거구․제2선거구는 각각 1백만원, 영광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나선거구는 각각 1백만원, 다선거구는 2백만원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인구수가 감소하였고, 7.9%의 물가변동률(제5회 지방선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이 적용됐기 때문인데,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하며,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한편, 화순군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