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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의원 "정당 공천 유지시 호남 무공천해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 정당공천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호남만이라도 무공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민주당 내 혁신 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당공천 폐지는 국민과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현 정치질서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당마다 특단의 개혁안을 내야 하며 특히 민주당은 명운을 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 “학원법위반 벌금형 받은 학원 등록취소는 위헌”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때 1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 등록을 할 수 없게 한 학원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학원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학원 등록이 취소된 송 모 씨가 학원법 9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위헌 7 대 합헌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일단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벌금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금형만으로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은 지나친 제재이며, 등록이 취소될 경우 갑작스런 수업 중단으로 학습자도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위헌…6.4 선거 투표 가능

헌재는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 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가운데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당장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헌재는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헌법불합치

헌재는 같은 조항 가운데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대 1(위헌)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 조항은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 기간 안에 법이 개정되면 2015년 전이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 기간에 있는 사람은 그동안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구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2012년 4·11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득표율 2%미만 정당 등록취소 위헌"

진보신당·녹색당·청년당 등 6월 지방선거 참여 가능하게 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정당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정당법 44조 및 41조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정당등록취소조항이 1980년 도입될 당시는 물론 이후 국회에서 이뤄진 개정과정을 살펴봐도 이 조항의 입법취지를 찾을 수 없다"며 "헌법 8조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고려해 볼 때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배제하는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 진출 및 일정 수준의 득표에 실패한 정당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그 정당에 대한 등록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진보신당, 녹색당 및 청년당에 대한 각 중앙당 등록취소처분이 취소될 것"이라며 "이 정당들이 정당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기존 정당 명칭을 사용, 오는 6월로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