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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바로 개인 정보 유출에 관한 것들로 나라 안이 벌집 쑤신 것 같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민등록번호과 함께 소소한 개인 정보인 집 주소, 사무실 주소, 핸드폰, 사무실 전화, 소득액, 취미 등 갖가지 정보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범죄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사례를 참고해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갖가지 보안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주목됐지만 40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어느 누구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미약했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바꿀 수 없으며, -인터넷에서 손쉽게 수집이 가능하며, -이 번호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며 오래전부터 해커 및 범죄 집단의 표적이 되어 왔던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국민의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를 갖고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획일적이지는 않다고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를 보자면, SSN(사회보장번호)을 비롯해 운전면허번호, 州 신분증번호 등 복수의 식별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는 면허증번호, 의료보험증 번호 등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아이 핀과 전자주민증의 도입이다. 하지만 아이 핀 역시 주민번호 수집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 대안은 아닌 것으로 판가름 났다.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주민번호 하나만 알면 완벽하게 개인을 식별하는 편리함에 중독된 정부가 국민의 혼란, 막대한 예산 등을 핑계 삼아 개혁의지를 갖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되지만 금융위는 ‘금융사는 예외로 할 것’ 을 추진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를 대체해 본인을 확인할 수단이 없다는 게 이유다.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태에서 주민번호는 이미 개인 인증 수단으로서 의미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해결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체 가능하고 공공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으며 주민번호와 연계되지 않은 새로운 인증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선진 금융기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김종빈 <금융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