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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앞으로 도내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추진 시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심의를 강화해 쾌적한 거리 조성에 나선다.

이에 따라 얼마 전 2014년 제1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 간판문화 개선을 통한 쾌적한 거리경관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전남도의 올해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문화개선사업 등에 20억 원(35개소), 옥외광고 관계자 선진 마인드 함양을 위한 옥외광고대전 및 간판디자인학교 운영에 6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거리경관 개선을 위해 현수막 게시대와 행정홍보용 고정 선전탑 등 공공 목적 옥외광고 게시시설의 표준 디자인안을 마련, 올해부터 사업 시행 시 반영토록 해 쾌적하고 산뜻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화순군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모법(이하 광고법)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 수위가 있음에도 솜 방방이 처분만 하고 있어서 불법 광고물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금요일 저녁,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불법 플래카드 등이 도심 경관을 해치도록 설치되고 있다. 이유는 화순군 단속 수위가 솜방망이에 해당되기 때문으로 “3만명 화순읍민을 겨냥한 광고를 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로 몇 푼만 물면 된다” 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법 근절이 안 되는 것이다.

화순군의 행정 절차는 계고 3회와 과태료 몇 푼에 불과한 처분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고법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형사 고발 할 수 있으며, 최하 벌금이 50만원 이상으로 벌금 전과 까지 전과기록을 남길 수 있다.

그런데도 화순군의 불법시설물 처리는 형편없는 실정이다.

그 실례로서 패션 모 아울렛 창문 가림 대형 간판이 언론보도에 의해 단속된 지 5개월 만에 철수 되고 ,거리의 경관을 해치는 불법 벽보판도 계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수년을 방치하고, 상단에 상업광고를 부착 특혜 의혹이 있어 언론에서 지적한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관계당국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 며 언론에서 지적하면 눈감아 줄 것만 요구하는 행정 때문으로도 분석 되고 있다.

이렇게 불법을 두둔하거나 묵인하는 것 역시 직무 태만으로 볼 수 있다. 잘못하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행정은 과감히 처리 하지 않으면 결국 화순군은 불법 광고물 온상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입찰을 해야 하는 5천만원 공사를 1천만원씩 5개로 나뉘어 수의계약을 하는 등 교묘히 관계법을 벗어나 특정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또한 국고 보조금 LED 긴핀도 철거될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는 공사를 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도 발생, 고질적인 행정상의 누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광고물은 원칙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 져야, 지금까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의혹은 없을 것이며, 광고협회를 통한다는 핑계와 구실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