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그동안 불법개조가 많았던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올 상반기 중에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조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개조가 증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 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4년 상반기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푸드트럭의 합법화가 노점 영업에 대한 법적 인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화순군에 본사를 둔 힐링음식협동조합(이사장 최재승) 은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에 "이동식 힐링먹거리"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출원번호 41-2014-0023901호)을 지난 6월9일 신청했다.

따라서 조합측은 이동식 '뽕가루 비빔밥' 판매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10-9912-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