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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초연금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기초연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편집자 주)

[문1 ]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답]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시면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어르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은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자동차·회원권(골프, 콘도, 요트회원권 등) 보유자나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문 2]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 됩니다.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신청 일시 : 2014년 7월 1일부터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 준비 서류

신청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세요. 부부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http://basicpension.mw.go.kr)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http://basicpension.mw.go.kr)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1949년 7월생이신 분의 경우 2014월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이전이라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 탈락자로 결정되면 기초연금을 새로이 신청하셔야 되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 3] 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안내)

[답]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문 4].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답]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7월에 신청하였으나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하신 어르신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1949년 7월생이신 분의 경우 2014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5]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 전후로 신청이 몰려 수급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 6] 얼마를 받게 되나요?

[답]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에게는 20만원을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에서 현재 받고 계시는 급여 종류가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현재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20만원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게 되면 10 ~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더라도 20만원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을 신청 하시면 조사를 거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연금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책정되더라도 부부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높은 가구는 20만원보다 작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최소 2만원)

[문 7]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