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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원 김 모씨의 살인교사 사건이 비단 서울이 아닌 결국 지방의원들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고 보도 했다.

이런 비리의 배경에는 대부분 도시개발을 둘러싼 이권이 걸려 있다. 김 의원 사건 역시 피해자 소유 땅의 용도변경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다.

李前 서울시의원(52)은 지방의원 비리의 원인은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은 누구의 ‘줄’이 가장 센지에 달려 있다”고 말 했다.

자연스럽게 ‘로비스트’인 지방의원에게 로비가 집중되고 여기에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해 먹는다” 라고 “도덕 불감증이 결합되면서 바로 비리가 싹튼다.”고 분석했다.

이 전 의원은 지방의원의 비리근절 방안을 보고서로 만들었다. 그 분석을 살펴보면 상당히 의미있는 부분이 많다.

이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이 전 의원은 시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말’을 들어야 하는 풍토를 시의회 부패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려면 ‘심부름꾼’ 역할을 잘해야 한다. 해당 지방의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이) 시킨 일은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공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말한다.

이권 개입을 노리는 지역 유지들은 이 틈을 노린다. 우선 국회의원과 접촉한 후 국회의원을 통해 소개받은 지방의원을 만나면 이후 ‘해결사’ 역할은 지방의원이 맡는다.

이 전 의원은 “결국 지역개발, 인허가 등 지방행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에서 의원은 ‘중개인’이고, 결정권한은 ‘공무원’에게 있고, 청탁은 ‘이해당사자’가 한다”고 설명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차용증’의 유혹

일단 지역 유지와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 쉽게 끊을 수 없다. 바로 선거 비용 때문이다. 지방의 수장이나 의원은 연봉으로는 차기 선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업자와 그들만이 기억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다.

서울의 김 의원 살인교사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돈거래 내용이 적힌 차용증이 확인됐다.

결국 “차용증을 써주면서 돈을 빌려주는 업자 측은 각종 이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불분명한 민원과 청탁의 차이

모 공무원은 지방의원을 찾아가“ 모 공무원은 20년 넘게 고생한 공무원이 있는데 진급 좀 신경 써주세요”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거액의 현금 봉투가 오고간다.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1년에 두 차례 승진 대상자를 종합평가한다.

지방의원은 상임위가 달라도 감사권과 예결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위층’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셈이다.

지방의원은 “돈이 오가지 않고 ‘잘 봐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사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인심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여기서 돈이 오가면 비리로 확대되고 결국 돈을 준 쪽에서 더 큰 이권을 위해 협박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 된다는 해석이다.

/최재승<파인뉴스 편집인. 화순기자협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