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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화순 모 전직군수 특가법(뇌물) 사건으로 공판 과장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화순 공직자 사무관인 모 씨, 일반 공무원 모씨, 일반인 전 기초의원 모씨 등이다.

이들 3명이 지난 2014년 4월 30일, 광주지검 김 모 검사가 2013 형제 66164호에 의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해 공판이 진행 중이다.

오늘 공판은 2회 공판으로서 피의자의 변론과 검사의 기소에 대한 의견 등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의 혐의는 특가법(뇌물) 전 모 군수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S 백화점에 간 사실과 방문 시간에 대해서 심문이 있을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화순읍 S 음식점에 간 사실과 거기에서 모씨등 2명으로부터 500만원을 해외 여행비로 수수를 했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들 3명의 1심 공판에서 법정 증언을 함으로서 당시의 화순 전 모군수가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들 증인들의 증언으로 화순읍 S 음식점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특가법 혐의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었으나 검사가 이들 3명을 수차례 소환 조사한 후 위증혐의로 기소에 붙인 것이다.

만약 2명의 공무원 중 1명은 사무관으로서 30 여년의 공직 생활이 불명예를 낳게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과 함께 퇴직금 50%가 삭감되는 불행을 가져 오게 된다.

또 다른 공무원 역시 불명예 퇴직을 당하는 수모를 갖게 된다. 화순의 공직자 중 처음으로 위증으로 불행을 당할 수 있다.

한편 위증죄(僞證罪) 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다.

법원으로부터 소환 받은 민사·형사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한다. 이 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한하여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므로, 허위의 진술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 진술이 된다.

형법상 위증죄는 단순위증죄, 모해위증죄, 허위감정·통역·번역죄 등(152·154조)이다.

모해위증죄란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모해위증죄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위증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한다(153조).

따라서 이번 위증죄로 기소된 혐의자는 위증한 공판이 이미 1심 선고가 끝난 상태로서 자백을 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이지만 반성의 기미가 있으면, 판사의 재량이 있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