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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화순 모 전직군수 특가법(뇌물) 사건으로 공판 과장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화순 공직자 사무관인 모 씨, 일반 공무원 모씨, 일반인 전 기초의원 모씨 등 3명이 기소된 상태에서 공판이 열렸다.

이들 3명이 지난 2014년 4월 30일, 광주지검 김 모 검사가 2013 형제 66164호에 의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해 공판이 진행 중이다.

어제(23일)공판은 2회 공판으로서 피의자의 변론과 검사의 기소에 대한 의견 등 공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전직 군수의 공판이 9월4일로 잡혔기 때문에 그 공판과 기일을 맞추기 위해 기일 없이 무기한 연기 됐다.

이번 위증죄 공판과 연계되어있는 사건은 전직 모 군수의 특가법 항소심 공판이다.

한편 위증죄(僞證罪) 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다.

법원으로부터 소환 받은 민사·형사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한다. 이 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한하여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므로, 허위의 진술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 진술이 된다.

형법상 위증죄는 단순위증죄, 모해위증죄, 허위감정·통역·번역죄 등(152·154조)이다.

모해위증죄란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모해위증죄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위증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한다(153조).

따라서 이번 위증죄로 기소된 혐의자는 위증한 공판이 이미 1심 선고가 끝난 상태로서 자백을 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이지만 반성의 기미가 있으면, 판사의 재량이 있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