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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떼법(떼거지 민원)’이 통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착각”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종류의 '떼법'민원인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화순의 한약유통이 자신을 부당해고 했다는 떼거지 민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악성민원인은 파인뉴스와 화순투데이 등 5개 언론사가 화순군의 악성 민원인에 대한 부당성 기사가 보도된 뒤에도 자신의 부당해고 주장이 정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즉, 자신에 대한 한약유통의 해고는 부당하고 자신의 30여 차례의 악성민원은 정당하다는 메일과 (주)한약유통의 문제점 메시지를 십수일 째 각 언론사, 화순군 홈페이지 등에 계속 보내고 있다.

자신은 옳고 화순한약유통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강하면 강 할수록 반대로 긍정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아니면 말고 형식의 사회와 격리할 만큼 악질적인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자신의 주장이 떳떳한 주징이고 정당한 주장이라면, 10일 특정한 장소에서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 사실을 밝히면 된다.

그때 밝히면 될 일이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는 등 악성민원인으로 부터 문자 메시지와 e-mail 이 온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통보가 아직 없다.

이는 언론에 대한 협박이다. 설사 악성민원인이 정정보도 요청을 했어도 보도에 의한 피해당사자가 확정된 기사가 아니고 피해자가 거론되지 않았고, 보도로 인한 피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언중위에서는 접수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언론사에 대한 협박성 메일과 문제메시지를 5개 언론사에 보내고 "돈 봉투를 받고 기사를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범죄의 구성이 성립된다.

공인된 기관이나 공인에게 "돈봉투 받고 기사 썻다" 는 허위성 유포는 명예훼손으로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e-mail 발송 전화번호와 IP 주소만 추적하면, 협박성 글은 보낸 자를 바로 색출 할 수 있다.

아무튼 파인뉴스를 비롯한 화순투데이와 한양유통이 제시한 오는 10일 공개장소에서 나와서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서, 화순군민으로부터 공감을 받게 되면 언론에서도 인정을 할 것이다.

그때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부당해고 주장은 자신의 변명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본 파인뉴스에서는 사회악을 근절 시키는 차원에서 다른 언론사와 공조해서 극단의 처방을 할 것이다.

한편 한약 유통의 악성민원인에 대한 해고는 노동법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화순유통 대표등에 대한 잘못은 없었다고, 한약유통 측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의 잘 잘못인가는 10일(공휴일 경우 11일) 언론사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판가를 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