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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약재 유통(주)는 한의학 육성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화순군이 100억 규모로 출자한 기업이 ‘화순한약재유통’회사다.

이 회사는 보건복지부 핵심전략사업인 대한민국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센터(KGHD)로 만들겠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2010년 10월 8일 설립됐다.

‘화순한약재유통(주)’가 설립되면서 국내 한방산업의 메카로 순항하고 있었던 이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그 원인을 두고 해임된 간부사원 악성민원인 (이하 모씨)와 ‘화순한약재유통’의 날선 대립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이 회사의 발전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그 원인과 해법찾기에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다.

따라서 본지는 간부사원 모 씨의 해고를 둘러싸고 모 씨가 “부당해고”라고 제기한 사법부의 판단을 들여다 봤다.

이와 관련 간부사원 모씨는 중앙노동위원장과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라며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사건 재심선고가 2012년 7월 9일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재판장/진창수)에서 있었다.

이날 재심 선고에서는 원고인 간부 모씨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당한 간부 모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회에 제소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모 씨의 해고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모씨는 2011년도 서울행정법원에‘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했었다.

적법한 해고라고 대응했던 ‘화순한약재유통’은 해고 사유로 11개가지 이유를 들어 대응했다.

명령불복종: ▶(1) 교체중당금 1억5천만원 무단예치대표 이사 명을(농협예치를 지시) 따르지 않고 임의로 국민은행에 예치.(비위행위)를 들었다.

직권남용: ▶(2) 모 씨 자신의 봉급 12월분(결재권자 결재 없이 단독처리) ▶(3)시간외 수당 단독처리(사후문서교체) ▶(4)본인차량 급유대금 부당처리 ▶(5)법인카드 임의사용 2건(비위행위)도 직권남용 이라는 것이었다.

회사 명예실추: ▶(6)회사의 주 거래처인 농협. 주식회사 한의유통. 인삼공사. 등에 전남생약조합과의 거래중단을 일방적 요구와 ▶(7)외부와 접촉시 대표이사와 자신은 의견이 다르다는 말을 수차례 거론함으로써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를 들었다.(예 대경한방산업 주관 주무관청 회의. 도청 관계자 참석 간담회 개최 관련 사전회의) 등이다.

직원관리 부적절: ▶(8)회계업무 직원에게 법인통장(인증서. 고유카드)과 관련해 인계인수 명령을 명받고도 이를 인계하지 않고 새로운 회계담당자에게 인수를 받았다는 허위보고를 종용하여 회계 당담자가 부당함을 건의하고 자진 퇴사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해고 사유로 들었다.

또▶(9) 직원과 대표이사 사이 이간질 ▶(10) 회사의 업무추진과 직접 연관이 없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업무를 중단시키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무의 효율저하 시켰고 ▶(11)지원 출퇴근 관리 미비 등을 비위행위로 간주해 모씨에게 그해 같은 달 15일부로 해고한다는 ‘화순한약재유통’의 해고는 적법했다는 대응 이였다.

이 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에서 간부사원 모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피고 보조참가인 이었던 화순한약재유통 부분까지 모두 모 씨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한 간부 모 씨는 참가인(화순한약재유통주)의 제1차 임시주총에서 해고 안건을 의결하였으나 사전에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가 한바가 없다 주장하며 따라서 이 주총에서 결의하고 그에 따른 해고처분은 정관에 반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논리였다.

또 “명령불복종과 직권남용. 회상의 명예실추. 직원관리 부적절” 등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신을 해고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쳐 징계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이다”고 주장했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참가인(화순한약재유통)의 정관에는 이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상법 제385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 씨에 대한 해임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어도 주주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의 해고결의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2001.12.24 선고2000다69927 판결참조)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해서는 간부 모 씨가 인정한 1.2.3.5.7.8의 각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판시한 비위행위는 (1)교체 충당금 1억5천만원 무단예치. (2) 모 씨 자신의 봉급 12월분(결재권자 결재 없이 단독처리)(3)시간외 수당 단독처리(사후문서교체) (4)법인카드 임의사용 2건(비위행위)도 참가인(한약유통)의 손을 들었다.

회사의 명예실추와 허위보고를 종용하여 회계담당자가 자진 퇴사하게 만든 직원관리 부적절도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사건 4.6.9.10.11과 관련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4)는 본인차량 급유대금 부당처리, 6.번사건 회사의 명예실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참가인이 직원관리 부적절을 들었던 (9) 직원과 대표이사 사이 이간질 (10) 회사의 업무추진과 직접 연관이 없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업무를 중단시키고 회의를 개최 (11)지원 출퇴근 관리 미비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의 판단에서 위의 인정사실과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간부 모 씨의 해고는 적법하다는 판시를 했다.

참가인(화순한약재유통)이상 법, 지방공기업법 및 화순군의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 화순군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설립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육성하고 있는 전국 5개 거점 한약재 유통회사 중 하나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간부 모 씨는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행정업무 총괄부장으로서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강한 책임감과 성실성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참가인 대표의 명예를 손상 시키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모 씨는 그 비위행위 정도가 무거운 사정에 있고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원고(이하 모 씨)의 비위행위 전후의 태도 및 반성의 정도 등 양정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참가인이 더 이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다며 또한 그 책임은 모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참가인의 해고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해 모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사건은 간부사원 모 씨의 치부만 드러난 체 패소했다.

한편 취재 기자의 의견으로서 "그동안 3 년간 왜 모씨의 악성민원을 차단이나 중재하지 못하고,종횡무진 하도록 방관했느냐" 에 대해서 대주주인 화순군의 책임이 막중함을 느꼈다.

(다음호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결과를 싣습니다.)

원본/뉴스투데이한국 정현택 기자/일부 편집 파인뉴스 최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