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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7월 17일 정부는 기업에 쌓여 있는 자금이 개인들에게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 했다.

우선 당근으로는 기업이 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으로 내놓을 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장려책)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예컨대 지난 3년 평균보다 임금 인상률을 높인 기업에 대해 늘어난 인건비 지출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덜어주는 방안이다.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춰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요구하도록 해서 배당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또 배당주펀드에 세제 혜택을 줘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주가가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배당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런 방안들이 시행되면 배당과 임금이 늘어나지만,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채찍으로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 등이 기획재정부 안팎에서 거론된다. 유보금에 과세하면 기업 여윳돈이 반강제적으로 시장에 풀리게 된다.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고, 연간 2조원쯤 세수(稅收)가 늘어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미국, 일본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1년부터 10년간 비(非)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중(二重) 과세'라며 반발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법인세를 내고 남겨둔 돈이 유보금이라서 여기에 과세하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유보금에 과세하면 기업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여력이 부족해져 투자 의지를 꺾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보금을 굴려 얻은 금융 소득을 따로 분리해서 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나 배당은 하지 않고,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금융 소득만 올리는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보금을 많이 내놓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은 도입이 확실시되는데, 유보금 과세 등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 권유로 화순군에도 전남을 연고로 한 대기업이 화순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화순방전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

전남생약조합 김행중 조합장에 의하면, 이 계획은 그동안 계속 섭외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지만 8월말에서 늦어도 9월 말까지 계획안이 발표 될 예정으로 있어 전남 연고 기업이 화순군에 수백억원의 투자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투자될 아이템은 아직 발표 되지 않았지만 농 특산물 방향 프로젝트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완성되게 되면 고용창출은 물론, 화순의 지역경제에 큰 청신호가 예고되고 있다.

한편 김조합장은 "벌써전에 밝히려고 했으나 계속된 다발적 민원 때문에 정황이 없어서 밝히지 않았지만 이제 민원문제가 정리된 시점에서 마음 놓고 밝힌다" 고 말했다.

이어서 또 다른 프로젝트도 섭외 중이라고 덧 붙였다.

이렇게 되면 악성민원 때문에 화순에 유치할 대형 프로젝트가 상당기간 보류 됐다는 결론이 나오고 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