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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예측했던 금리보다 실제 협약을 체결할 때 금리가 올랐을 경우 협약 시점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또 정부의 지급금이 늦게 지급될 경우 지연배상금 금리를 사업수익률에 근거해 주고 천재지변으로 사업비가 증가했을 경우 증가분의 80%는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BTL 모델을 합리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1년간의 사업 추진경험과 외국 사례, 사업참여자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획처는 우선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예측한 차입금 이자비용을 협약체결시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계획서에서 예측한 금리를 협약체결시까지 그대로 적용, 약 6개월간 금리변동 위험을 사업자가 떠맡아야 했다.

기획처는 또 정부지급금이 지연될 때의 배상금 적용금리를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에서 사업수익률(5년국채+α)로 변경, 지연지급에 따른 불만을 없앴다.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 분담비율을 사후협의하도록 돼 있던 것을 정부가 80% 분담키로 확정, 불확실성을 줄였다.

아울러 종전에는 운영사가 출자해야 우대하던 조항도 주무관청이 사업특성을 감안해 선택 적용하도록 했으며 실시계획 승인전이라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출자자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민간사업자가 지나친 저가제안을 하지 못하도록 '가격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도 평가하도록 했다.

기획처는 제도개선으로 BTL사업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지침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