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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문화’ 종식 계기 돼야 [박재갑 객원해설 위원]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2천원 올려 현재 평균 2500원인 담뱃값을 4500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물가와 연동하여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며 편의점등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도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다양한 금연정책 중에서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은 세계보건기구나 담배규제기본협약 그리고 세계 모든 금연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점에서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자에게서 거둔 담뱃세가 흡연자를 위해 과연 얼마나 쓰일지가 문제입니다.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애초 목적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고, 그동안 이 기금 가운데 고작 1% 정도만이 금연 관련 사업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세금과 부담금은 무엇보다도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선 금연진료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해주어야 하고, 또한 담배를 못 끊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확대해서 금연약물을 무료로 공급하고 방문서비스를 통해 금연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금연광고예산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매년 국내에서만 각종 질병으로 5만 8천여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4000여종 이상의 독성 화학물질과 6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마약이나 다름없는 담배를 최대한 유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흡연의 자연스런 소멸을 기다리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흡연문화의 종식을 앞당기는 효과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세금’서민 부담 덜어줘야 [이만우 객원해설위원]

내년부터 담배세와 각종 지방세가 대폭 인상 될 전망입니다. 담배 한 갑에 2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흡연율 낮추기가 목표라지만 담배 못 끊는 서민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줄을 잇는 세금 인상에 서민의 시름은 깊어 갑니다.

현재는 담배 한갑에 세금과 부담금을 합쳐 155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 세금 등이 3318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세수는 연간 2조 8천억원 정도 확대됩니다.

주민세도 현재 전국평균 4620원을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올리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인상할 방침입니다. 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소요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몰아치기 인상은 자제해야 합니다. 담배세와 주민세는 저소득층 부담이 가중되는 전형적인 역진셉니다. 한꺼번에 올리기 보다는 시차를 두며 충격을 줄여야 합니다.

담배값의 경우 내년에는 1000원 정도 올리고 다음 2년 동안 500원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인상률을 세법에 미리 정하고 시행일을 순연시키는 것입니다. 담뱃값이 매년 오른다는 점을 인식시키면 금연 유도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금연운동을 지역별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 신설보다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올리고 배분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현재로는 담배가 많이 팔리는 지역이 더 많은 세수를 차지합니다. 흡연을 오히려 권장하는 모순적 배분방식입니다. 지역별로 흡연율 감소 실적을 평가한 후 실적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주민세도 연차적 인상계획을 세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면세를 확대해야 합니다. 세정혁신을 보다 강화해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서민층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