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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의회>화순군 의회 199회 정례회 폐회

윤석현 “관급공사 임금체불업체 퇴출시켜야”

김숙희, “발효산업 육성과 화순군 관심 촉구”

화순군의회는 8일 19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처리했다.

이번 군 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행정감사에서 총 40건의 시정과 수변구역 재검토 및 조정 등 39건의 건의내용을 담은 행감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에 처리내용을 보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숙희 의원의 5분 발언

“발효산업은 지역 발전의 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걸음마 단계인 발효산업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 돋음 하려면 생산인프라 구축과 연구, 정책적 지원 등 지자체의 뒷받침이다.” 고 주장했다.

또 “화순발효산업의 미래는 다른 곳보다 훨씬 밝다고 생각한다”며 “화순군 등 공공기관이 출자한 바리오 화순이 지역발효산업을 기반으로 한 힐링 및 산업리조트로 개발된다면 우리군의 여건은 상당히 앞설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바리오 화순의 타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하려면 지역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윤석현 의원의 5분 발언

“화순군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임금체불, 장비대 체불로 우리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군민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화순군과 의원의 본분이다”

“동복하수관거정비사업에 참여한 장비업자들이 장비비 수천만원을 받지 못해 하도급업체와 소송해서 승소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울화통과 생활고 뿐이다”

“백아산 하늘다리 공사에 헬기로 장비를 실어 날라 공사를 마쳤더니 남는 것은 체불장비대금 뿐이며 우여곡절 끝에 승소해도 남은 것은 판결문 한 장이다”고 했다.

“관급공사 체불을 막기 위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직무교육 강화와 피해발생 때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급금 지급 자제 및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직소민원실 고충민원실장으로 일원화해 채불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상담과 법률지원이 지원돼야 한다”

“군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한 우리 화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만큼이라도 우리 군민이 우선 고용 되고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집행부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을 주문했다.

◆<선거>윤장현 광주시장 검찰 소환조사

윤장현 광주시장이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만간 판단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가 지난달 중순 윤장현 광주시장을 소환조사했다.

윤 시장은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 청사에서 1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시장 측이 지난해 9월부터 광주지역 모 유권자 단체와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시장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선거법 위반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또, 윤 시장이 모 유권자단체 핵심 관계자와 주고받은 선거 운동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9일 윤 시장 측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해당 유권자 단체의 핵심 관계자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추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윤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