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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서서히 고령화 사회가 형성되면서 고령복지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복지정책의 하나로서 고령사회와 저소득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제도를 도입해서 오랫동안 시행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고실업 시기에 대량으로 발생한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국가 및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밖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자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게 되었다.

공공근로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등이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은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다.

임금은 사업유형별로 일당 차등 지급되며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65세 이상 참여자 1일 4시간, 주5일 근무원칙). 참여를 희망하는 실직자는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한 후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공공근로 사업이 화순을 비롯해서 광주, 전남 곳곳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복지를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근로자 전체가 저소득층이나 빈민층인가 하는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이 문제는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공근로의 취지는 사회의 저소득계층이나 빈민계층,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국가에서 그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전해 주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그 제도가 오랫동안 시행되면서 서서히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에서 흘러나온 말은 “누구는 누구 백으로 자가용 타고 공공근로 나온다, 그래서 정작 공공근로를 해야 할 사람은 적용이 안 되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투입되고 있어 불공평이다” 등등이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계층이 정치권 등의 배경으로 그들이 추천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즉, 사회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자가 많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행정관서에서 저소득층의 주민들은 공공근로에 투입한다고 하지만 “100%가 저소득층이 아니다” 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관서는 공공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면밀히 실사해서 차기 공공근로자 투입시기에는 100% 자격을 가진자를 엄정히 선정해서 투입시켜야 할 것이다.

글/최재승<파인뉴스 대표이사.화순기자협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