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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 실시되는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일부 조합장의 피선거권이 초헌법적인 제약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3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지역협동조합 정관례 제56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악용하여 피선거권을 제약함으로써 극소수의 조합원만 출마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역 협동조합이 정관례를 통해 임원 출마자격을 제한 하고 있는 것.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임원의 출마자격을 1,000좌 이상(1좌에 5천 원) 납입하고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조합이 A지역의 경우 전체 15개 조합 중 5곳인데다 이들 조합은 임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중 6~19%에 불과하고 80%가 넘는 조합원이 출마 자체가 봉쇄되는 셈이다.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인 피선거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D농협의 경우는 840명의 조합원 중에 피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이 47명에 불과해 출마 자격을 갖춘 조합원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은 “특정지역의 사례만 조사 했지만,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가 내년 3월 전국조합장 동시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