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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 지사 주장

박근혜 정부 들어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졌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간 징수하는 조세의 80%가 국세로 편중되다보니 지방재정은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등 행정적 권한이 제한되고 중앙의 눈치를 봐야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정부 방안대로 담배세제가 개편될 경우 국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방재정은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같은 세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담뱃값에 소방안전세 항목을 신설해 지방재정으로 되돌려달라고 촉구했다.

담뱃불이 주요 화재원인이 되고있는 만큼 담뱃세 일부를 소방안전세로 확충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이번 담뱃세 인상안처럼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는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지방의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조례를 통해 개편할수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재촉 "

정부가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보육료 예산을 떠넘겨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중앙정부가 교육복지 예산을 책임져달라고 재촉구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를 국가예산으로 시행할 것을 2012년부터 금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강력히 재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우리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률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의무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지출 등을 조정해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도저히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