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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화순~광주간 4차선 도로 21일 전면 개통

21일 오후 4시, 화순읍 대리~광주 내남동까지 연장 5.7km

화순 ~ 광주간 4차선 도로(국도 22호선)가 21일 오후 4시 전면 개통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화순 ~ 광주간 4차선 도로는 화순읍 대리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까지 연장 5.7km, 폭 20m, 4차로로 2008년 2월 착공, 7년여 만에 완공됐다.

이번에 개통되는 4차선 구간은 터널 1곳을 비롯해 교차로 2곳, 교량 6곳으로 총 사업비 1,230억여 원이 소요됐다.

화순 ~ 광주간 도로는 일일 교통량이 5만여 대에 달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화순~광주간 총 8.1㎞ 중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 구간인 지원교차로부터 남계마을까지 2.4㎞는 광주시가 시행, 지난해 10월 개통됐다.

하지만 화순~광주간 4차선 도로가 미 개통되면서 광주 남계마을 입구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차로감소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다.

화순 ~ 광주간 4차선 도로 전면 개통으로 교통체증의 해소는 물론 전남 동남부 지역을 오가는 차량의 물류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위생업소 리모델링비 지원길 열려

총무위, 리모델링 개념 시설개선 불가 의견에도 시설개선 허용

화순군 “영세업소 지원“ 주장하면서도 비영세업소 영세한 식당과 목욕장 등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한 화순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이하 총무위)는 18일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영세 위생업소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화순군이 입안했다.

화순군은 “영세업소의 경우 업주가 시설개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순군이 보조금을 지원해 열악한 시설을 시범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생을 확보하고 음식문화개선에도 이바지하기 하려는 것”이라며 원안가결을 요구했다.

예산지원과정에서의 형평성 선심성 논란 가능성을 의식한 듯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통해) 충분히 제한할 수 있어 방만한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총무위는 ‘주방, 저온저장고, 입식테이블, 간판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영업장의 시설개선 사업’ 문구만 남겼다.

리모델링비 지원은 안된다고 하면서도 ‘영업장 시설개선사업’ 지원을 가능하게하면서 지원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해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삭제했다.

화순군은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영세한 맛집 위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음식은 맛있지만 주방시설이 열악한 업소 10곳을 ‘화순맛집’을 지정해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맛집’의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의 영세하면서 홍보성 있다는 업소”라고 밝혀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화순맛집’에서 제외된 비영세업소의 불만도 예상된다.

지난 9월말 현재 화순군에는 1,708개소의 위생업소가 등록돼 있다. 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 등으로 신고한 업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