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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면서 폭력, 방화, 사기 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번에는 10대 보험사기 가담자 수가 전년의 3배를 넘어서는 등 청소년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는 관계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는 1만6513건, 1290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7.3%, 112.9%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당 금액 역시 780만원으로 20% 늘어난 것이다.

아는 경제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따른 소득기반 약화로 20대 보험사기 관련자 수도 크게 늘어나 경제문제가 사회문제로 파급되는 모습도 나타났다는 것.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유형 가운데 고의보험사고와 보험사고 피해과장이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적발건수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1위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관련자 가운데 20세에서 29세가 전체의 41.5%인 2272명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5.6% 증가한 수준이다. 30세에서39세가 1194명(21.8%), 40세에서 50세는 1037명을 차지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20대 보험 가담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비중도 높은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 불황으로 실업률 증가, 이들의 소득기반이 취약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기 관련자 가운데는 무직자가 전체의 25%(136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0대 보험사기 관련자 증가율이다. 지난해 10대 보험사기 가담자 수는 456명으로 전체 관련자의 8.3%에 불과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182%에 달해 보험 사기가담자가 연소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직업별 보험사기 관련자 현황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지난해 보험 관련자 가운데 학생은 전체의 4.1%인 223명으로 전년에 비해 197% 가량 늘어났다.

관계자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말하며 청소년들의 윤리의식 부재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고의보험사고가 323억원(25%), 보험사고의 피해과장이 293억원(22.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보험사고 피해과장의 경우 적발 건수(2789건)가 전년 대비 215.5%나 급증했다.

보험료를 대납한 후 특정질병을 조작한 사기단도 적발됐다.

이들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정질병 입원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강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대납하는 대신 수령 보험금의 50%를 나눈다는 공증서를 작성했다.

이후 혈압 측정전에 팔굽혀 퍼기를 하거나 혈당 측정전에 설탕물을 마셔 당뇨수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질병진단을 유도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총 8억5000만원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