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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결정 관련 브리핑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속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해산 결정문 접수 즉시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합니다.

❍ 다음은 잔여재산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고보조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이미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계좌를 압류조치 하였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12월 29일까지 정당으로부터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 할 것입니다.

❍ 국고보조금 외의 일반잔여재산은 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으로부터 잔여재산 내역을 내년 2월 19일까지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 할 것입니다.

❍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잔여 후원금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그 잔여 후원금도 국고에 귀속조치 할 것입니다.

❍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의 해당 지역구는 내년 4월 29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의석승계를 할 수 없으므로 궐원상태를 유지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비례대표지방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지역구지방의원의 신분에 관하여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 참고로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화순농업 이끌 핵심인력 80명 배출

화순군, 제7기 화순군농업인대학 졸업식

화순군의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 80명이 배출됐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제7기 화순군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군이 운영한 지역특화품목인 유기농블루베리, 유기농복숭아에 대한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과정인「2014 화순군농업인대학」2개 과정을 마친 80명이 이날 졸업했다.

농업인대학은 품목별 최고의 전문 강사진을 구성, 과정별 특성에 따라 각각 21회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론과 현장강의, 벤치마킹 등을 활용하는 등 하루 4~6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과정별로 총 100시간씩 다양한 교육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졸업식에서 친환경복숭아 과정 이동윤(남면)씨가 농촌진흥청상장인 공로상을, 친환경블루베리 과정 김성중(남면)씨가 군수표창을 받았다.

이동윤씨는 “농업이 FTA 등 세계화 물결 속에서 무엇보다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은 고품질과수 생산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이 됐다”며 만족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순군농업인대학은 화순군의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물을 지속적으로 양성 할 계획”이라며 “전문농업인 육성뿐만 아니라 농업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읍>제9기 화순읍 주민자치위원 25명 선정

임기 2년, 30일 위촉장 수여 및 집행부 구성

제9기 화순읍 주민자치위원이 선정됐다.

화순군(군수 구충곤) 화순읍은 17일 읍 회의실에서 제9기 주민자치위원 25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순읍은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민자치위원 공모에 신청·접수한 47명을 대상으로 이날 심의회를 열어 자치위원을 선정한 것이다.

제9기 자치위원의 임기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이며, 오는 30일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집행부가 구성될 예정이다.

김연수 화순읍장은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명예직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선구자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순읍주민자치센터는 2002년 출범한 이래 전국 주민자치경연대회에 2년 연속 수상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기획감사>바르게살기 화순군협의회, 안전문화 정착 결의

‘행복한 화순 만들기 한마음대회’ 열어

사)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회장 박인수)는 18일 ‘행복한 화순 만들기 한마음대회’를 열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화순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구충곤 화순군수, 이선 화순군의회 의장, 주상윤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남도협의회 의장, 박상수 사회단체협의회 회장, 바르게살기 회원 300여명이 함께했다.

특히 식전 행사로 화순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을 교육했다.

박인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중앙협의회로부터 시․군․구,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나날이 발전하는 살맛나는 협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함께 전진하자”고 말했다.

구충곤 군수도 축사를 통해 “사고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긴 작은 하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일어나기 전에 작은 징후로 반복하여 나타난다”며 “ ‘사고에 우연은 없고, 예고 없는 사고는 없다’는 생각으로 을미년 새해에는 안전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와 우리 화순군부터 앞장서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