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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이 광주지검에 언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항고장을 제출한 내용의 언론인 측의 의견이다.

수신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광주지방검찰청 2014 형제 46649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노동위원회법 위반)

A 씨의 위 사건 항고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A 씨는 2010년 화순한약유통(이하 한약 유통)에 입사하여 3개월만에 불법행위를 함으로서 이 회사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적법하게 해고를 당 했으나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 하였으며, “정당한 해고”라는 대 법원 판결을 받았으나, 정부의 각계각층에 60여건의 진정서와 고소,고발을 한 者입니다.

따라서 화순기자협회 4개 언론사는 “공익적인” 판단에 의해 A씨가 저지른 악행을 “악성민원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개재 했을 뿐인데 A씨는 기자협회 언론사를 고소한 것입니다.

취재 이유는 한약유통(주) 대표이사 김행중씨는 A씨의 고소, 고발, 진정 등 60여건을 3년 6개월간 악행을 저질러 김행중씨가 지옥을 헤매는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생각했음을 저희 기자들은 A씨의 악행을 집중 취재하여 보도했던 것으로 A씨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화순군이 투자한 공기업에 대해서 A씨로의 방해로부터 회사의 존폐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보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도 반성은 커녕 정부의 각계 각 기관에 반복된 고발, 진정을 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지검 담당 검사는 기사에 대한 혐의가 “증거 없음” 과 ‘각하’ 이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덕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 문자메시지를 화순군청 공무원, 의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A씨에 대해서 ‘사회악의 척결’ 차원에서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항고 및 그 이유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재정신청도 각하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재정 신청 [裁定申請]이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여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직접 관할 고등 법원에 청구하는 일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