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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의 A 씨는 파인뉴스 등 화순기자협회 회원 4명의 기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이 검찰의 “혐의없음” "각하" 등으로 결론이 나면서 파인뉴스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서 고소인 A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바 있다.

손배소송의 이유는, 화순의 병패 인 "고소나 하고 보자,아니면 말고" 식 남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준비 서면을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한다.<편집자 주>

준비서면

사건 201x 가소 2x 손해배상 (기)

원고: 파인뉴스 대표이사 최재승

피고 ; 화순군의 A씨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사실관계의 정리

(가), 손해배상금에 대한 액수에 대하여

원고는 언론사 기자로서 사회에서 필요한 공익적인 기사만을 보도하면서 무죄 대상이 되는 신문기사를 가지고 무조건 ‘고소를 하고 보자,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반드시 엄벌에 처해 달라는 진술을 계속해, 원고는 이에 대한 기자의 명예와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나),피고인은 항고를 주장하지만 본소에 이르는 사건은 항고는 물론 고등법원의 재정신청도 각하될 사항으로 법리의 범례에 따라서 99%에 해당됨으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소장을 제시한 것으로 많은 액수의 손해 배상금이 아닙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고소로 인하여 화순사회에서 기자로서 명예를 크게 훼손 당한 것으로 무죄 의견을 받을 때 까지 화순경찰서 광주지방 검찰청을 왕래 하면서 시간적인 낭비와 정신적인 侵害(침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적정한 손해배상금 이라도 주장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의 답변서 주장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서 진술한 내용은 자신의 주장만을 강조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배려와 미안한 생각이 추호도 없는 “아전인수격” 의 주장만을 내 세우고 있습니다.

피고는 화순사회의 악질적으로 한약 모회사에서 저지른 악

행으로 정당한 해고를 당 했음에도 부당해고라는 주장과 함께 노동위원회 법원등에서 “정당한 해고” 라는 판결과 함께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받았음을 화순기자협회의 공동취재와 공동 보도를 했음에도 언론중재 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등 피고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화순사회에서 추방하고, 격리 되어야 할 투서 꾼으로서 3년6개월 동안 소외 김XX 모 회사에 대한 악질적인 악성 투서꾼으로서 “사회 惡”으로 악질적인 악성민원인입니다.

(나), 피고 주장의 부당성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서 “을 제1호증”에서부터 “을”제 12호 증은 본 청구사건과는 무관한, 자신을 합리화 하려는 넉두리에 해당됨으로 본소에 대한 반증의 증거로 볼 수 없음으로 원고는 이를 인정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정신나간 생각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원고에 대해서 “소외 김xx의 사주를 받는 뒷골목 세계 조폭수준” 이라는 내용을 화순군 화순군수 실과장, 계장급, 화순군의회 의원, 심지어는 광주지방 언론사 등 100여 곳이 넘은 곳에 보냄으로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에 따른 화순기자협회 차원에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답변서는 자신만을 위한 타인의 배려가 전혀 없고 협상의 마음 가짐이 전혀 없어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3. 결론

상기와 같이 피고는 자신이 한 행위가 마치 정당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라”는 주문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상기의 진술과 같이 정신적인 파해와 금전적 피해, 시간적 피해등 피해액 일금 1천만원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은 소외 정현택(뉴스투데이 한국), 장민구(화순투데이), 이교철 (남도 타임즈) 무등일보 신문사를 고소했으며, 소외 김xx을 고소 했으나 “갑제 1호증”과 같이 “혐의 없음, 각하 등 무죄의견”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피고는 상습적인 투서꾼이자 고소, 고발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항고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피해액 1천만원은 정당한 피해 보상액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판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거 “갑제 3호증” 대법원 상고 기각, 파인뉴스 기사 출력물

증거 “갑제 4호증” 항고장 등 부당성, 파인뉴스 기사 출력물

2015년 01월 28 일

위 원고 최재승 (인)

광주지방법원 화순군 법원 소액 1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