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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은 '빚 내서 집 사라'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자산 가치가 올라갈 일은 없다고 말한다.

또 “개인에게는 절약과 저축이 불황을 건너는 현명한 선택이다. 중산층·서민이 장기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는 거꾸로 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빚 내서 집 사라” 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다시 불황 극복을 개인의 위험으로 떠넘겼다. "저축이나 자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겠다고 대출 받았다가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직장이라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 10년 전 카드대란을 유발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지뢰밭이었다. 지뢰밭을 걸어가다 누구든 재수 없어서 지뢰를 잘못 건드리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삶이 파괴됐다.

지난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작년 하반기에만 가계대출이 60조원이나 늘었다. 또다시 중산층·서민들이 지뢰밭 앞에 선 셈이다.

정치권은 늘 '민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경제정책에서 '민생'은 늘 뒷전이다. 왜 그럴까. 정부의 정책은 ‘경제대책'이 아니라, 선거대책'이기 때문이다.

한 시장에서 30년 동안 장사를 해온 이 모씨는 최근 들어 장사가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고 채소를 팔던 가게를 반찬 가게로 업종을 바꿨다. 핵가족이 늘어나서 그런지 예전만큼 채소가 팔리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반찬가게로 바꾸고 나서 좀 나아졌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자식들을 다 키워놔서 이제 교육비는 들지 않지만, 애들 키우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다.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여윳돈이 없는 마당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불안할 때가 많다"고 말한다.

불안한 마음에 ‘경제대책’ 으로 포장한 정부의 ‘선거대책’ 대로 움직인다면 중산층·서민은 고스란히 불황의 비용을 짊어지기 쉽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산층·서민이 장기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는 거꾸로 가야 한다” 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주거비용에 대해서도 “빚을 내 매달 ‘대출이자'를 내기보다는 ’월세'를 내는 방향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말한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으로 소비를 하자는 주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현금으로 소비를 하다 보면 아까운 마음에 신용카드를 쓸 때보다 훨씬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노동자라면 안 쓰는 게 최고다" 리고 한다.

한국 또한 장기불황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황일수록 개인들은 경제적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위험이 높다.

우 부원장은 “개인들이 불황을 무사히 건너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어'가 중요하다” 고 말한다.

/최재승 <파인뉴스 대표이사. 힐링관광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