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정부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가입의사를 중국에 정식 통보했습니다. AIIB는 앞으로 창립협정문안 교섭을 거쳐 금년말경 발족할 전망입니다.

아직 가입의사를 밝히지 않은 주요 국가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두 나라는 AIIB와 경쟁관계인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자본금 5백억 달러로 시작하여 천억 달러로 늘려갈 AIIB가 낙후된 아시아의 인프라 정비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입니다. 가입결정이 더 빨랐어야한다는 견해가 있고 또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비회원국간의 창립교섭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에서 불이익을 말하는 것은 근거가 박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미국주도 국제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은 한국이 동맹국의 입장을 서둘러 무시하기보다 여건의 성숙을 기다린 것이 바람직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 국가들이 가입을 결정한 것은 미국과 가장 가깝다는 영국이 앞장섰기 때문이지만 영국은 AIIB자체보다 세계금융시장 진출을 노리는 위안화 거래거점의 런던유치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정부로서는 창립협정문안 교섭이 중요해졌습니다. 은행운영상의 개방, 투명, 공정성의 보장, 시행사업에 대한 환경, 노동, 인권상의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 적용,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합당한 지분과 권한 확보가 목표일 것입니다.

그 위에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 중국, 동남아, 중동을 잇는 해상 실크 로드 등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기업에는 1970년대 중동을 시작으로 세계각지에 진출하여 쌓아올린 훌륭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비교우위를 살린다면 AIIB를 한국경제 재도약의 무대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참여하기로 한 이상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경제 외교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