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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은 책임의식이 실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야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서로를 탓하며 진실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과제로 지적돼 온 당청관계의 문제가 이번에도 그대로 노정됐습니다. 소통부족에 책임의식의 실종까지 더해졌습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일원이면서도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이중적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 실패의 최종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했습니다. 국회의 입법 과제로 넘어 갔다지만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개혁과제였던 만큼 보다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국민담화 한 번 하지 않았고 당청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도 여야합의가 있은 뒤에야 ‘월권’ 등을 지적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는 아닙니다.

야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국민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입장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막판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가 이번 합의의 핵심 중 핵심이라면서 추가 협상 여지를 봉쇄해버린 야당 대표의 리더십 역시 지적 받을만합니다.

정치권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각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보조기구가 아니라 입법의 주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야당은 사회단체들에게 지나치게 끌려 다니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국민들은 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김만흠 객원 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