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사례1> 1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인지

甲은 乙로부터 乙소유 1필지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乙은 매수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해주지 않으므로, 甲은 매수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에는 분할을 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매수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요?

<답변>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서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도 대위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 판례를 보면,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초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03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도 乙을 대위하여 위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등기선례는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분을 토지대장상 분할하여 그에 따른 분필등기를 마친 후 그 분필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소관청이 토지분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전체면적에 대한 특정부분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등기선례5-171 1997. 9. 29. 제정).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제공-(화순군청 옆 KT 화순지사 3층 소재, 무료법률 내방상담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