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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거주제한 효과 `미미`

아파트 분양 시장이 과열되자 광주시가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광주시에 거주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분양시장은 과열돼 있어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는 평가다.

지난 6일, 분양을 마친 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무려 100대 1을 넘어섰다.

광산구의 또 다른 아파트도 청약 경쟁률이 60대 1을 넘어서는 등 잇따라 경이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 아파트들은 분양을 신청할 때 최소 3개월 전부터 광주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주기간 제한제도''가 적용됐다.

그러나 거주제한이 적용되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워낙 시장의 열기가 타오르고 있기 떼문이다.

그런데, 광주시보다 앞서 거주제한을 적용한 광산구청은 투기세력을 일부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광산구청 관계자 “경쟁률은 높지만 당첨자 발표 이후에 거주기간이 당첨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다.”

문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장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오랜 기간 이어져 오면서 외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청약통장 대부분이 주소지를 이전한 지 3개월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또, 과도하게 청약률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 부동산 조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좋은 층에 당첨되지 못하거나 전매할 대상을 찾지 못할 경우 계약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3개월이라는 제한 기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다소 짧다는 의견이어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루에 한 건 꼴...`위험천만` 보복운전

끼어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대부분 욱 하는 마음에 벌인 일인데 처벌이 가볍지 않다.

버스 앞을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선다.

뒤 따르던 버스는 그대로 승용차를 들이받는다.

버스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용차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감속과 급정지를 해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50여 미터를 후진으로 역주행한 승용차가 전조등 불빛을 비추며 또 다른 승용차를 쫓는다.

신호에 걸린 앞 차를 몇 차례 밀어내듯 부딪히며 위협하더니 이내 운전자가 내려서 발로 차기까지 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맞은 편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다고 착각해 빚어진 일이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지만 두 사건의 가해 차량 운전자들은 모두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이 지난 달 9일부터 이 같은 보복운전 사례를 특별 단속한 결과 광주지역에서만 한달 만에 30여 건이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계장은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 운전에 위협이 되고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경찰은 보복운전이 근절 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이에 앞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이 시급해 보인다.

/KBS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