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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서(서장 정경채)는 지난 2012년도에 모 농협 전무로 재직하던 당시, 부하직원과 공모하여 농협 이사들을 속이고 중앙회 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자체 명예퇴직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명예퇴직금 2억5천만원을 수령한 이후 20일만에 조합장으로 당선되고도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아 해당 조합에 피해를 입힌 현직 조합장 A씨(56세)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당시 업무담당자인 B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조합장 A씨는

2012. 10월 당시에 해당 농협의 조합장이 궐위되자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매년 명예퇴직업무규정이 제정되는 것을 기화로 그 해 12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농협중앙회 지침에 없는 명예퇴직금 환수제외대상자에 조합장을 끼워 넣어 조합장에 당선된 후에도 수령한 퇴직금이 환수되지 않도록 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규정을 제정했다.

자체 명예퇴직규정 제정 과정에서도 의결권자인 농협 이사들에게 농협중앙회의 지침내용이나 전년도와 달라진 점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정도의 회의서류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조합장 당선을 염두에 둔 자신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는 부당한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명예퇴직금 수령 및 조합장 선거운동기간 중 일부 반환했다.

정당한 절차를 가장한 명예퇴직 규정과 그 규정에 따라 수령한 30개월분 퇴직금 2억5천만원을 수령한 A 조합장은 조합장에 출마하고 선거입후보과정에서 종전보다 6개월이 더 많은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비난을 피하고자 6개월분 5천만원을 반환하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 명예퇴직(12. 7. 30) 퇴직금 2억5천만원 수령(8. 1), 조합장 선거입후보(8. 8), 퇴직금 중 5천만원 반환(8. 7), 조합장 보궐선거 당선(8. 20)

◆농협중앙회의 정기감사 지적에도 규정만 개정하고 부당수령한 명퇴금 미반환

해당 조합장은 2013년도 농협중앙회의 정기감사에서 위법한 사실을 적발되고도 그 사실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수령한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 조합장이 모든 행위는 부하직원 B씨가 스스로 한 행위라고 하면서 모든 행위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고, 잘못된 규정을 제정한 것은 이사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면부인하였다.

또 부당하게 수령한 퇴직금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공공조합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화순경찰은 관내에서 유사한 사례나 공공기관의 불법행위가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토착비리 부정부패 척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나아갈 계획이다.

업무상배임죄[業務上背任罪]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56조 2항).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형법 355조 2항),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