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허위사실 유표 문자 발송전화 : 010-267x-x900

최근 화순군의 모 씨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SNS등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면서 화순 사회가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다. .

이 문자는 근거없는 허위 사실로 특정언론과 화순햔약유통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법적인 대처가 필요한 내용이다.

다음은 발송자의 추정이 가능한 자가 보낸문자의 원본이다.<편집자>

2015/09/05(토)11:00

☞최근 극히 일부 화순 지역 언론사의 허위사실 유포, 허위보도 및 명예 훼손으로 민형사상 법적조치 검토 예정 (협박)

화순한약재유통 김 모 대표 지난 5년동안 소송 재판 때문에 경영에 신경 못 쎴다?? 전혀 그렇지 않다.소송 재판은 불과 며칠에 불과함. 이 회사 정 모 감사는 김 모 대표 등이 지난 5년동안(1825일)단 하루도 경영을 한 적이 없다?? 폭로 (허위)

결국 위 언론사들은 그동안의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 등 뿌리 깊은 민관에 의한 부정 비리 비호하고 현 화순군수 체제 1년 3개월 포함, 귀중한 국민 혈세 낭비 및 직무유기가 전혀 문제 없다는 식 보도?? ( 특정어론 추정 허위)

화순한약재유통 투자가 누구 때문에 투자 무산 됐다고요?? (주)G제약 정 모 대표(현 화순한약재유통 감사)께 전화 확인후 오늘 중으로 정정보도 공개 촉구함.(협박)

금년 3월경 정 모 대표님에 따르면 화순한약재유통 회사의 재산상(건물 토지 화순군 소유 등) 활용 가치 등 수십억 투자건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 실익이 적어서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극히 일부 언론사는 왜 가만이 있는 선량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 다망한 국가 기관(화순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 등)을 계속해서 개입하게 만드는지요???

지난 150여일간 군의회 차원의 한약재유통에 대한 특별 조사후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화순군 의회 화순한약재유통 특위 해체 공개 주장??

그동안 국책 사업장 파탄 및 120억대 배임 등(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 및 일부 추정치 포함)으로 국가 경제 사범 주역(화순군 축제 위원장 등)들을 봐주라는 공개 협박 ??(허위)

그렇다면 위 극히 지역 언론사가 120억대 국고 손실 및 회사 손실(5년 기준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일부 추정치 포함)을 이 회사와 화순군 관계자와 연대 책임 지겠다는 결연한 의사표시로 간주해도 되겠네.??? (협박)

발송전화 : 010-267x-x900

◆<화순경찰>악성민원인 검찰송치

화순 한약유통에서 해고된 A모씨는 당시의 보건소장인 김 전 읍장에 대해 “배임혐의 직무유기” 등의 사유가 있는데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허락하지 말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한바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를 회피하는 경우 화순군수,부군수, 기획실장,총무과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과 협박을 한 혐의와 군수등에 협박한 사실, 명예퇴직 신청을 한 김 모 읍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화순의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화순경찰은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를 했으며 검찰은 이 내용을 검토 후 기소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전 읍장은 공직생활 30년이 넘도록 공직자로서 징게 한번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이 같은 범죄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인에 대한 협박에 해당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조언에 따라서 검찰의 기소가 되면 법정에 서게되고 가중처벌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A씨는 그동안 한약유통 김 대표에 대해 정부기관에 수십건의 진정서와 고소, 고발을 자행한 행위가 추기되면서 상당한 무거운 범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무고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결정을 받은바 있다.

◆내년 전남 예산 5조2천억원

올해보다 전남 3.6% 늘어

정부가 전년도 대비 11조3000억원이 늘어난 38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막상 전남지역의 일부 주요 현안사업들의 예산들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광주시의 정부예산안은 1조6447억원으로, 올해 정부예산안 확보액 1조6086억원에 비교해 361억원(2.2%)이 늘었다. 신규사업은 40건에 909억원, 계속사업은 154건 1조5538억원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조사업 10% 감축, 신규사업 억제 및 유사중복사업 통합 등 지출을 억제한 상황에서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특히 2015하계U대회 개최 지원비(422억원)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비(353억원) 등이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증가액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노후한 하남산단을 바꿀 경쟁력 강화사업이 시작되며 도심권 교통체증 해소가 기대되는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도 첫 삽을 뜬다. 이밖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용봉·서방천 수질개선사업,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5조2000억원으로, 올해 정부예산안 반영액보다 1792억원(3.6%)가 늘어난 규모다.

우선 1994년부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던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비가 올해 240억원(본예산 90억원, 추경예산 150억원)이 반영된데 이어 내년에도 133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여수와 순천 등 동부권 70만명의 주민 식수와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되는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비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특히 최근 국가 정원 1호로 선정된 순천만 국가정원 관리 운영비 33억원이 신규 사업비로 반영되면서 매년 국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또한, 지난 한해동안 전 국민에게 슬픔을 안겼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진도 팽목항 인근에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비 270억원 가운데 내년도 사업비 42억원이 확보돼 해상안전교육 및 체험시설을 조성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 100만대 도시 기반 조성(광주) 사업비,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전남) 등 굵직한 광주·전남 주요 현안사업 일부 예산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협동조합장>현직 조합장 30명 기소...혼선

지난 3월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사범 공소 시효 만료가 오늘(11일)이다.

그런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현직 조합장 3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양의 한 농협 조합장(54. 이 모)은 조합원들에게 사과상자를 보낸 협의로 구속 됐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62명에게 280만원 어치의 사과를 돌린 이 씨는 사전 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와 전남 조합장 196명 가운데 3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검찰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기소된 조합장 비율을 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이 15.3%로 전국 평균인 10.8%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속된 조합장도 7명이나 된다.

따라서 해당 조합 운영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 될 경우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와 달리 동시에 실시하지 않고 재보권선거 사유 발생시마다 실시하게 된다‘ 고밝혔다.

기소된 조합장들의 재판도 1심이 끝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관련 조합들의 업무 차질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