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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버려지는 막대한 자원 음식쓰레기 2001.04. 10 <호매 ’월요광장>

■ 버려지는 자원

각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기사와 재활용 방안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닌다.버려지는 쓰레기중 음식물 쓰레기가 항상 문제점이 되어 왔다.그러나 쓰레기의 종량제의 전국적인 시행으로 생활 쓰레기의 배출량은 95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 재활용품을 지정하여 별도로 배출함으로서 자원을 재생화 하고 있어 생활 쓰레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반면 유독 음식 쓰레기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취급과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버러지는 음식 쓰레기는 약 95%가 땅에 매립되고 있다.나머지 5%는 자원으로 재활용하거나 사료화 또는 퇴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땅에 매립되는 음식 쓰레기의 경우 쉽게 부패되어 악취를 발생시키고 하천수나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소각 처리하는 경우에도 발열량이 낮고 물기가 (수분함량 80-85%)불안전 연소되므로 그에 따른 보조 연료의 사용량이 많고 그나마 대기오염이 심각성을 더 해 가고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과다한 염분 함량3%로 퇴비화 또는 사료화 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고있다. 이처럼 음식 쓰레기는 자원의 막대한 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 쓰레게 줄이기 운동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29.1%에 그치고 따라서 부족한 농산물은 수입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드는 외화는 년간 약 6조6천억원에 이른다.음식물 쓰레기에는 수입된 음식 쓰레기도 버려지고 있어 외화 낭비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수입해서 먹는 음식물까지 버려지고 있어 외화 낭비와 환경오염이 함께 심각한 것이다.이미 정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대상 업체를 하루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의 급식소와 객석 면적 약30평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음식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채소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전국 46개 도매시장 및 86개 공판장에 대해 쓰레기 유발 부담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는 아직도 8억여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우리의 동포가 살고 있는 북녘땅 역시 식량난으로 굶주리고 있다.그외에도 소말리아.이디오피아등 세계 인구의 1/4이상이 굶주리고 있는 형편이다.이렇게 굶주리는 인구는 하루 800원의 생활비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절반이 되는 480원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있는 것이다.

■ 식사하셨습니까?

우리나라도 벌서 50년전만 해도 “식사하셨습니까?“하는 인사가 있었으며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배를 굶주리는 시기의 기억도 있다. 그래서 그후 상을 차릴 때는 푸짐하게 차렸고 대는 그리고 우리 민족은 미덕으로 음식을 조금 남겨야 한다는 그릇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폐단이 곧 음식물 쓰레기의 양산을 도왔던 것이다.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곧 낭비를 줄이고 외화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의식을 가진다면 반드시 음식 쓰레기는 줄일 수 있다.

절반을 차지하는 채소류는 염분이 없는 유기질로서 100% 사료화가 가능함으로 충분히 재활용 할 수 있으며,각 가정에서는 적당량 량만큼 음식을 조리해서 버리지 않고 전부 다 먹고, 식당에서도 푸짐함보다는 알뜰한 식단을 짜서 음식을 버리지 않는 다면,음식물처리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고,수입농산물의 외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016)課外없는,좋은 나라 ?! 2001. 04. 23 <호매 ‘월요광장’>

■부유층이 과외의 증가 主導

교육인적자원부의 ‘2000년 과외비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액 과외비는 줄었으나 고액 과외비는 그 비율과 단가 높아졌다.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 위헌 결정을 내린 2000년 초중고생의 총 과외비 규모가 7조 1276억원으로 지난 1999년에 비해 3556억원으로 5.2% 늘었다.

이는 교육 예산 22억 7천억원의 31.4%에 해당된다.과외를 받은 학생의 1인당 전국 전국 평균 과외비는 연간 133만 5천원으로 지난 1999년보다 7만8천원인 6.2%가 증가했다.

과외를 받은 학생의 수는 줄었지만 과외비 규모가 늘어나 연간 과외비가 30만원 이하인 소액 과외비 비율이 10.7% 포인트로 떨어진 반면 150만원 이상 고액 과외비 비율이 4.4% 포인트 늘었다.

서울의 부유층이 산다는 江南의 경우 연간 평균 과외비는 지난 1999년보다 86만원(57.6%) 오른 235만3천원으로 전국 평균 88만 9천원의 2.6배로 과외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재로 과외를 받은 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지난 1999년 보다 94만3천원(49%) 오른 286만6천원으로 2.1배 오른 것이다.또 분당 신도시도 72만4천원(45.1%)늘어난 232만 7천원을 지출하는 등 부유층이 과외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 수치는 과외를 받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한 전국학생 평균 과외비 88만9천원에 비교하면 강남과 신도시가 각각 2.6배,2.3배가 많은 과외비를 지출했다.여기에 자녀 1.2명을 둔 가구당 과외비 지출은 전국 평균이 184만원인데 비해 강남과 신도시가 각각, 438만원. 441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보층수업의 폐지 등 문교정책의 원인

그러나 이런 숫자 놀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과외비 마져도 양극화가 발생하느냐가 더욱 큰 문제이며 자꾸만 과외가 극성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2000년 과외 금지 위헌 결정이 있었던 4월27일 이전에도 월평균 과외비가 10만2천원이었던 것이 5월 이후에는 11만 7천원으로 1만7천원정도의 과외비가 늘어 과외위헌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과외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즉 한국의 부모들이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교육을 불신하는데 있다.

거기에다 우리 자녀만큼은 유명한 대학에 합격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일류 대학의 합격후 우월감을 맛보기 위한, 학부모들이 자기만족의 성취감 때문에도 과외비 과당 경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과외비 때문에 주부가 노래방에서,봉사료를 받기 위해 접대부 노릇을 하는 것이나,

남의집 파출부며,식당 종업원이 되서라도 과외비를 벌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또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문교정책에도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도대체 문교부 장관만 바뀌면 문교정책이 바뀌니 누가 공교육을 믿겠는가?. 조사에 다르면, 학부모와 교사가 보충 수업의 폐지가 과외의 증가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했으며, 2002학년도 대입 제도도 과외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했고 ,대입 특별 전형 활성화도 과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문교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정체가 묘연(杳然)할 뿐이다.

더욱 과외가 증가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마저 일고 있어 서민들만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언제쯤 과외가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