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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월 22만원 소득이 웬말 ? 2001-5/11 호매 킬럼

■ 이번에는 허위 신고

의,약분업으로 의사와 약사들의 배를 채워 주었던 정부가 이번에는 전문직 자영 업자들의 月所得 신고를 자신들이 신고한 금액을 인정해 주고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의사. 세무회계사. 약사. 한의사 및 변호사등 전문직 자영업자 938명이 월평균 소득을 88만5천원 이하로 신고했다.

특히 모 세무사는 자신의 소득을 22만원으로 신고해 주민들을 아연 질색하게 한 것. 이들 88만5천원으로 신고된 전문직 자영업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월3만4천원(20등급)만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 신고자는 의사로 활동 중이면서 월소득 73만원,기모의사도 월 63만원으로 신고한 것.

이들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22만원을 신고한 것 이외에는 44만원을 비롯하여 88만5천원이 최고로 높게 신고한 것이다. 변호사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지역 가입자 중 34,535명 가운데 938명(2.7%)이 자신의 월소득이 평균 88만 5천원 이하로 신고해 “해도 너무 한다”는 世評을 듣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문직 고소득자의 허위 신고가 국민연금재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며 “국민연금 재정이 튼튼해지려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투명한 소득원 조사를 위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한다.

■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 추정

변호사는 수임료가 형사사건인 경우 1사건당 약500만원과 성과금을 합하면 월 평균 수천만원에 이를 것이며 , 민사사건 역시 1사건당 평균 200만원과 성과금을 수임료로 받고 있다 .세무사들은 기장료가 1개 업체당 최저 10만원선 이기 때문에 월 수백만원의 수입이 될 것이다.

의사와 한의사 역시 월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의 의사는 의,약분업 이후 제약회사로부터의 리베이트는 적어졌으나 그래도 아직도 부수입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고소득 전문직들이 소득에 대해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함에 따라 의료보험료,종합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을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10%에도 못 미치고 잇는 것이다.

■ 수입 파악에 대한 방안

이들의 수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진료 실사제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제 와 같은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당국이 특별반을 구성하여, 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을 통하여 사건 수임을 파악하고 , 변리사는 특허청에 접수된 대리인 출원 건수를 파악하며 ,세무 회계사는 세무 당국에 접수된 건수를 수임료로 환산하면 대충 적인 수입원이 산출될 것이다.

의사와 약사 역시 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진료 차트를 분석하면 수입의 현황을 대충은 파악할 수 있다. 또 한가지의 방법으로서, 위임자 또는 소득을 제공하는 자 즉,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납부한 영수증이나 물적 근거를 당국에 제시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자진 신고하도록 하며 , 신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병행하면, 상당히 정확한 수입원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이대로 방치한다면 또 한번 서민층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는 고소득 전문 자영 업자들의 高所得原을 반드시 발굴하여 세금으로 환수하는 정책의 도입을 우선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025)어린이 부적은 , 안될말 ! 2001-5/14 호매월요광장

■ 어린이 부적이 극성

최근 어린이들에게 부적을 몸에 지니게 하여 부모들의 잘못된 의식이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적은 악령(惡靈)․악귀(惡鬼) 또는 여러 가지 재화를 막고, 행운이나 복을 가져다준다는 주술적(呪術的) 물건으로서, 집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닌다.

이 부적은 어른들만 지니는 것으로 알려 젓는데, 최근은 많은 어린이들도 지니고 있다. 이 부적은 장래 성공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원하는, 뜻과, 흔한 교통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것. 연말 연시가 되면 점을 치는 곳에 사람이 들끓고 1년 신수인 토정비결을 비롯하여 사주 등이 인기를 끌면서 어김없이 웃돈을 내고 부적을 만들어 몸에 지니는 사람이 많게 된다.

부적은 한지(漢紙)에 상징적인 글씨. 그림. 기호 등을 그려 넣은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림형의 부적에는 새. 물고기 등 동물과 태양. 안면(顔面)․귀면(鬼面)․와문형(渦文形)․탑형(塔形)․계단형(階段形) 등이 있으며, 글자로 된 부적에는 일월(日月)․천(天)․광(光)․왕(王)․금(金)․용(龍) 등이 많다.

부적을 그릴 때는 날짜를 택일하여 목욕재계한 후에 동쪽을 향하여 정화수를 올리고 분향한다. 그리고 이(齒)를 딱,딱,딱 3번 마주치고 주문을 외운 후에 부적을 그린다. 글씨는 붉은 빛이 나는 경면주사(鏡面朱砂)나 영사(靈砂)를 곱게 갈아 기름이나 설탕물에 개어서 쓴다. 종이는 괴황지(槐黃紙)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누런빛이 도는 창호지를 쓰기도 한다.

■ 부적의 상징은 한자

주력(呪力)으로써 좋은 것을 증가시켜 이(利)를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부적에는 칠성부(七星符)․ 소망성취부(素望成就符) ․초재부(招財符) ․재수대길부(財數大吉符)․대초관직부 ․합격부 ․생자부(生子符) ․가택편안부 ․만사대길부 등이 있고 사(邪)나 액(厄)을 물리침으로써 소원을 이루는 부적에는 재앙을 예방하려는 삼재(三災) 예방부, 부정을 막는 부적이 있고 악귀를 물리치는 부적으로 귀불침부(鬼不侵符)․벽사부(貶邪符)․구마제사부(驅魔除邪符)․축사부(逐邪符)가 있으며, 벌레와 짐승을 막는 비수불침부․야수불침부도 있다.

이 외에 살을 막아 주는 상문부(喪門符), 도살부(度煞符) 등이 있고 가장 흔한 것으로 병을 물리치는 병부(病符)가 있다. 이러한 부적은 아픈 곳에 붙이거나 불살라서 마시기도 하고 벽이나 문 위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닌다.

신년초, 인사 이동철, 임신 시기, 선거철, 입시철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그런데 이런 부적을 성인이 아닌 어린이들에게도 지니고 다니도록 하는 어머니들이 많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 어린이 부적은 안돼

부적을 지니게 되는 어른들은 대부분 승진이나 등용의 기회를 애타게 기원하거나 평소의 건강을 염려하는 어른들이 흔히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를 어린이들에게 권장하는 어른들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린이의 부적은, 이들을 자신의 운명에 의탁하게 하고 자칫 사행심마저 기르게 되는 부작용이 따를 것이 뻔한데 이를 장려하는 부모가 있다니,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행위로 보기에는 어쩐지 어설프다는 생각이 된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개탄스러운 작태일 뿐이다. 덧 붙인다면 요즘의 여성들이 너무 설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