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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8)여, 순 사건은 밝혀져야! 2001-08/01 <수요칼럼>

■국회에 명예회복 발의

여,순사건 50주기를 맞아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의 민간인 피해 실태 조사와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사상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의원들의 발의(대표 발의자 김충조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의장에 접수된 발의 문건은“1948년 10월19일 여수읍 신월리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군인에 의해 발생한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사상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벌교 한 주민은 “이곳 벌교에서도 많은 여,순사건의 피해 당사자들 때문에 영화 태백산맥의 테마 공원화가 안되고 있다”고 말해 지금까지 여,순사건의 후유증을 말해 주고 있다.

■공산 프락치의 반란

8.15광복후 한반도는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어 가자 북한의 공산 세력은 전 한반도의 적화를 기존 전략으로 삼고 온갖 계략을 일삼던 중 남한의 공산당과 좌익 세력이 지하로 숨어 활동을 하면서 각계 각층에 공산당 프락치를 심어 지하당을 조직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가옥을 파괴, 폭동, 방화, 살인, 등으로 사회질서를 극도로 혼란케하고, 민심을 불안에 떨게 하여 공산 혁명의 여건을 조성하여 왔다.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눈앞에 오자 공산당과 좌익 세력들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건국을 저지하고 방해하려 했다.1948년 4월3일 제주 일원에 폭동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그해 10월 전남 여수에 주둔한 14연대 병력 약 3천명을 제주에 급파할 것을 결정했다.

그 당시 여수 14연대 역시 공산당 프락치들이 침투되어 있어서 軍은 공산당 프락치들을 색출하기 위해 극비리에 조사를 진행하던 중 ‘오동기’ 소령이 공산당 프락치임이 밝혀져 검거되었다.

■사건의 배경과 경과

이에 자신들의 검거가 임박해 있음을 직감한 공산당과 좌익 세력들은 어차피 음모가 노출된 이상 최후 수단을 택하게 되어 제주도로 향발하게 되었던 그해 10월19일 밤 김지회 중위.이기종.박기암등 주모자들은 미리 포섭해 놓은 행동 대원 약 40명을 은밀히 규합해 새벽 2시경 병기고를 장악한 후 비상 나팔을 불어 달려나오는 병사들에게 “38선은 인민군에 의해 무너졌으며, 서울은 이미 함락되었다.

지리산에도 만 여명의 인민군이 포진하고 있다. 세상은 달라 졌다.살고 싶은 자는 궐기해 반동분자를 처단하고 새세상을 맞이하자. 불응하는자는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한다”하며 호응하지 않는 병사들을 그 자리에서 사살했다.

탈출에 성공한 일부 병사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병사들은 본의 아니게 반란군에 가담하게 되었다. 당시 연대장 박승훈은 연대 부관의 긴급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 가다가,이미 사태 수습이 불가능해졌음을 알고 그 길로 목포로 피신해, 상부에 진압을 요청했다.

1천여명의 반란군은 날이 밝기 전에 경찰서를 비롯하여 여수의 주요 관공서를 장악하고 ‘인민해방’을 부르짖으며 인공기를 게양했다. 이들은 소위 ‘인민위원회’와‘보안대’를 급히 조직해 각계인사 60여명을 체포하여‘인민재판’에 붙여 ‘즉결처분’을 했으며 약탈과 방화, 부녀자 능욕,양민학살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 반란의 진압

10월27일 사건이 일어난지1주일만에 토벌군에 의해 반란이 진압되기까지 반란군은 순천, 벌교, 남원, 광주까지 진출해 무법천지를 확대시켰는데 특히 순천은 여수 이상의 처참한 만행을 저질렀다.

여수의 고소동,능동,서교동 등에서는 민가 1천여호가 불살라졌다.1주일 동안 무고한 인명 피해가 300여명, 공공건물 및 민가의 소실이 수천 호에 달했다. 반란군의 대부분은 토벌군에 투항하고 나머지 잔당은 벌교 제석산과 지리산에서 은거하고 있다가 결국 사살됐다.

(049) 정치적 논리의 특사(特赦)는 안돼 ! 2001-08/10<호매시론>

■ 사면(赦免) 복권 너무 잦다

민주당 광주시 남구 지구당을 비롯하여 각 지구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출마할 수 없는 몇몇 충성자(?)들에게 차기 지방 선거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이 선거 사범을 비롯한 448명에 대해 광복절 사면 복권의 건의를 청와대에 했다는 발표다. 필요하면 멋대로 하는 정부다. 지난 문민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후 대통령의 사면이 너무 자주, 그리고 대규모로 단행됐다는데 있다. 김대중 정권이 집권한 이후 무려 여섯 차례의 사면을 통해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한보사건은 물론 12.12.사태와 ,5.18.민주화 운동의 관련자, 그리고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 권력형 비리 및 각종 선거 사범이 포함되어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사면이 단행된 것은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처사다.

■ 선거 사범은 안돼!.

이번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면 대상에는 선거 사범이 96명이 포함 된 것은 당리당략에 따라 사면권을 이용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선거법은 공명한 선거를 위한 하나의 제도이며, 선거법 위반자를 일정 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제도적인 방법으로서 부정선거를 막는 하나의 제도이다.

그런데 선거 사범을 사면 복권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에서 부정선거를 허용한다는 측면과 다를 바 없다. 법치국가에서는 악법이라도 지켜야 한다. 단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정하기 이전에는 국민 누구나 지켜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에서는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선거 사범을 포함한 광복절 사면 복권의 대상은 448명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특사(特赦)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토록 민주당과 법무부와 청와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너무 잦은 사면에 청와대와 법무부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사면을 건이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면은 한마디로 말해 법질서를 파괴한 범법자를 관용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결국 내년의 선거를 의식한 당 차원의 선심성 정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민심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사를 해서라도 민심이반을 막아 보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남도청을 신도심으로 옮기겠다는 발상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것은 야당에게 또 하나의 공격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특사가 능사는 아니다.

특사만이 민심이반을 막는 방법은 아니다. 현재 국민의 가려운 것을 긁어 주는 정책만이 민심이반을 막는 방법이다. 더구나 이번 특사에 포함된 범위로서 국가보안법, 집시법위반자 등 시국 사범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민가협 또는 인권 단체들의 사면 건의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또 한총련 지도부 등 학생운동 관련 수배자 148명에 대한 수배 해제도 건의할 계획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의 의도이다. 지난 16대 총선 에서 출마한 후보의 전과 기록 274건중 156건이 사면 복권으로 입후보 자격을 회복한 사실만 보더라도 정치적 특사는 더 이상 남용 해서는 안된다.

정치적인 특사가 남발하면 법질서가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는 사례가 되어 결국 정치권만의 특혜라는 국민의 비난을 막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논리에 의한 사면 복권 보다는 민생 차원에서의 사면 복권을 생각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