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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公務員非理 여전하다. 2001-09/08 <호매시론>

■ 네티즌 “공무원 비리 심각”

네티즌들은 일선 공무원들의 민원실 서비스는 전에 비해 약간 향상됐지만, 비리는 심각하다고 했다. 이는 매일경제신문과 '네이버'가 함께 설문 조사에 따른 결과로, 일선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는 반응은, 3,032명의 응답자 중 '무척 많이 좋아졌다' 409명 '좋아진 편‘ 761명 등 긍정적인 답변이 40%선에 머물렀다.

'더 나빠졌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963명(33.36%)이었고, '변함없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651명, 103명이었다.

반면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응답한 사람이 1,850명(61.02%)에 달했다. '일부 공무원의 일이다. 별 문제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587(19.36%)명, '심각하진 않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응답한 사람은 553(18.24%)명이었다.

이는 그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해 온 자정 노력과 이미지 개선 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공직 기강 효과에 대해, 1,434명 가운데 991명이 '정치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많은 효과를 거둔다‘'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다’ 라는 응답은 24% 선에 그쳤다.

그렇지만 "고위 공직자 공직 기강 점검에 대해,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확실한 조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22명(42.18%)에 달해 공직자 사정에 대한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 민원에는 야박 ?

광주시 서구청은 관내에 불법 광고와,심야불법 포장마차가 ‘천국’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팔장이다. 그런데 건설과 행정계 에서는 민원인과 공무원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공무원은 도로점, 사용 허가를 신청한 민원서류를 반려한 상태이며, 민원인은 행정처분은 부당함으로 행정소송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불화의 발단은 ,관계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을 아무 이유 없이 묵살 한 것이다. 그러나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의 점, 사용은 통행인에 대해 위해 할 경우, 도로의 파손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동구청의 경우도 그렇다. 광주 비엔날레의 기금 조성인 광고물 설치에 대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건축과 광고물계는 “광고물 게시가 불 적합하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린 것이다.

그러나 동구청 관내 역시 불법의 천국이다. 선거를 의식한 공무원들은 대량 불법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개인의 민원에 대해서는 야박하기 그지없다.

■ “뇌물이면 된다“의 등식

인, 허가 공무원은 첫마디가 무조건 “안된다”는 표현을 한다. 이 표현은 “뇌물이면 된다”라는 표현의 등식이다. 첫마디에 “안된다”는 표현으로 민원인은 뇌물을 바치게 되어 있다.

인, 허가 공무원은 이를 노린 것이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이러한 일부 공무원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공직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다. 부정, 부패의 척결 때문으로 현 시점에서 임시 소강 상태를 유지 할 뿐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公僕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오직 했으면 ’부패 방지법‘이 발효됐겠는가? 공무원은 惰性과 권위 의식을 버리고, “무조건 안된다”는 부정적 행정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우리 나라의 장래가 밝게 될 것이다.

(061)주5일 근무제의 양론! 2001-09/18 <호매 화요광장>

■찬성의 입장

우리 나라 전체 가구의 52% 가량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한다. 모 경제 연구소는 `주5일 근무제 실시의 전제조건'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전국의 1천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가구가 51.7%, 반대와 무응답이 각각 47.2%와 1.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찬성률을 가구주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85.6%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64.0%, 40대는 43.8%, 50대 이상은 35.2%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봉급생활자가 69.3% 찬성한 반면, 자영․전문직의 찬성률은 41.1%에 그쳤다.

학력별로는 대졸자 찬성률이 64.0%인 반면, 중졸자는 25.5%에 불과했다. 봉급생활자이면서 학력이 높고 젊을수록 주5일 근무제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여가 관련 수요가 10%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경제 성장률이 0.57%포인트 높아지고 6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餘暇(여가)관련 수요가 10%가량 증가하면 경제 성장률 0.57%포인트 상승과 함께 65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관광관계 산업과 문화산업.교육산업이 고성장을 이르게 될 전망이다

■반대의 입장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고용 증가 효과도 기대되는 반면, 실 근로시간이 같다면 이 제도 실시로 인해 임금은 14.5% 상승 효과가 있어 기업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경기 진작, 고용 창출, 삶의질 향상 등을 들어 주5일 근무제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1주일에 2일 쉬는 것은 당장 좋을지 모르나 국가 전체의 노동 투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대세임을 인식하고 시간 관리 강화와 함께 기동성을 갖춘 스피드 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초과 근로 발생 등의 이유로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임금이 14.5% 상승하고, 이 가운데 50%가 생산비로 전가된다고 가정하면 수출 가격이 3.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이다.

■시행 시기가 중요!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이 서로 상쇄돼 잠재 성장률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재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고 사회적 인프라도 부족한 만큼 서둘러 실시하기보다는 단계적 실시가 바람직하다.

모 경제단체는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7월부터 공공 부문과 금융기관, 대기업에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주장했으나, 도입 시기와 휴일․휴가일수, 초과 근로 할증률 등 쟁점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밝혀 정부에서 일방적인 발표에 대한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

주 5일이든 6일근무제던 간에 “기업 현실을 무시한 채 너무 앞서 나가면 또 하나의 정책 실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적응.제도변경.인프라정비.국민의식전환 등을 감안해서 업종.직종.직업별로 일정한 유예기간 이후 점차 확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