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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주의를 많이 한다.

야한 동영상만 보내도 성희롱으로 처벌되고, 신체부위만 접촉해도 성 추행이 되며, 폭력행위, 강간 등 성폭력은 말 할 것도 없는 강력범죄가 되어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성희롱은 초범인 경우, 벌금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성 추행부터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이나 성 추행은 무조건 구속과 더불어 가중처벌이 된다.

화순경찰서도 최근 청소년 가정폭력 전담반이 구성되면서 수사관만 10명이 배치되어 있어 사회의 성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만큼 성폭력을 근절 시키겠다는 중앙정부의 의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고등학교 재학시절 남학생의 긴 머리 여학생의 짧은 치마를 단속한 적이 있다.

여성들의 짧은 치마는 남성들의 성 욕구를 유발 시킨다는 의미에서 단속 했지만 지금은 당시의 스카트 보다 더 짧은 바지와 치마를 입고 거리를 활보한다. 속옷인지 겉옷인지 봐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일들이 결국 남성들의 성욕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수년전 우리 아파트에 거주한 한주민이 같은 아파트 주민의 여자 아이를 귀엽다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사건으로 부모와 1천 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무마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건 역시 술을 마시고 취중에 저지른 사건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똑 같은 아이에게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결국 교도에서 1개월 있다가 또 1천만원의 합의를 보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성폭력을 남성들에게만 자제하라고 하면서 처벌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성희롱을 한자는 무조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고, 전과 사실이 있거나 성범죄로 집행유예기간이면 법정구속을 시키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다.

이렇게 성범죄자는 모두 남성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들도 간혹 성 희롱과 성 추행을 겪는 경우가 있다. 꽃미남의 여성 상사가 꽃 미남에게 성 범죄를 자지른 경우가 있다. 그것도 물론 술 좌석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물론 미미한 사건이다.

“성폭력은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교육시키는 강사는 성 범죄 예방적 차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라는 말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이유는 따로 있다. ‘여성에 대한 걱정과 염려’, 혹은 ‘성폭력에 대한 예방’ 등이 바로 그 이유다.

사람들은 이런 이유들을 내세우며, ‘결국 여성이 조심해야 한다’라는 식의, 다소 문제적일 수 있는 표현을 자주 쓰는 성 폭력 예방의 교육이다.

그런데 또 이런 상습적인 범죄를 유도해서 돈을 띁어 내는 꽃뱀도 있다. 간통죄가 성립된 시기에는 남녀가 짜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여성이 꽃뱀 장사를 한다. 이는 남성의 성 욕구를 범죄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섹스관광을 동남아로 떠나는 골프를 빙자한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이는 모두가 남성의 발목을 잡는 국내 법 때문에 이를 피해서 외국까지 가게 되는 경우다.

따라서 성폭력을 없애고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性賣買를 용납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가령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의 미아리 촌이나. 광주의 북동 골목 등 한정된 장소를 강력한 규제하에 허용을 하는 것도 청년의 성범죄 예방의 차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글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힐링관광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