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062)서민들을 위한 소액재판 2001-09/19 <호매 시론>

■손쉬운 소액 재판

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적인 힘을 빌어 ‘소액 재판󰡑을 활용, 해결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소액 재판은 서민들도 간단한 소장 양식을 작성한 후 증거서류를 첨부해 소송물가액의 약 0.5%를 소송비용으로 지불하면 1개월 안에 모든 재판 과정이 완결된다. 특히 최근에는 서면(書面) 소장 외에 구술(口述)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판사가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제도 도입으로 재판절차가 보다 신속해졌다.

그리고 채무 관계로 인한 분쟁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항상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은행 입출 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꼭 보관해야 하며, 가장 많은 분쟁 중의 하나인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서상의 확정 일자와 전입신고를 꼭 해 둬야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소액 재판의 절차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1심 판결절차에 의한 민사사건이다. 소액 재판은 길어도 두달 이내에 모든 과정이 완결되며 소송비 역시 소송물가액의 약 0.5%로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

일단 소액 심판 청구를 하려면 소장을 작성해 해당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소장 양식은 종합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해 비치해 두고 있다. 소장 제출시에는 분쟁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외에 1부를 더한 총 3부를 제출해야 하며, 송달료 영수증 및 우표․인지․첨부서류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소는 서면 이외에 구두로도 제기가 가능한데 이 경우 당사자는 관할 법원에 출석해 구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사무관 등이 제소 조서를 작성, 소송 당사자의 기명 날인으로 소를 제기하도록 도와준다.

■무료 변론도 이용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해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 기일로 심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 기일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판사는 소장 등을 검토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판사의 경질이 있더라도 변론 날짜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킨다. 판결의 선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소송의 경우 변론 종결 일로 부터 2주일 이내에 이뤄지는 반면 소액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곧바로 선고를 내린다. 만약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조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피고가 재판에 오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진다. 원고가 두 번 출석하지 않고 그 후 1개월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자동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밖에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액 재판의 이행권고결정제도는 피고에게 원고의 소장 부본을 보내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인데, 이 권고를 받은 지 2주 이내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변론 없이 이행 권고 확정 판결이 내려지고 곧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소송비용이 없어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못하는 서민들은 법률구조 공단을 찾으면 무료로 변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사이버 법률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063) 長壽와 飮食의 관계 2001-09/22 <호매 토요광장>

■ 전남의 장수 현황

지난 9월 13일부터 호남매일신문이 목요일 ‘장수 마을을 찾아서’ 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초경 KBS 1TV에서 ’전국의 장수마을을 찾아서‘ 라는 프로에서도, 전국의 장수 마을중 가장 장수 노인이 많은 곳이 전남도로 조사 됐다.

이곳에 살고 있는 100세이상 노인들은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다. 성별 분포로는 남자 노인 1명 꼴로 여자 노인은 9명에 이르렀으며, 현재 한국의 1백세 이상 노인은 주민등록상으로 2천2백2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전남도 1백세 이상 노인은 남자가 16명 여자가 191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남도가 조사한 결과 조사 당시 현재 1백세 이상 고령자는 총 207명으로 지난해보다 12명이 늘었고 올해 1백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 노인 지팡이󰡑를 지급 받는 노인만도 80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25만4천370명으로 이는 도 전체 인구의 11.9%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 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 전남은 장수 마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유산곡 할머니가 남녀를 통 털어 최장수 노인으로 기록되고 있다.

유 할머니는 지난 2891년에 태어나 올해 112세로, 1891년 12월7일생인 할머니는 슬하에 1남1녀를 두었으나 지금은 아들, 며누리 다 떠나 보내고 혼자다.

이와 함께 남자 최장수 노인은 올해 106세인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국채연 할아버지이다. 도내 고령자가 다수 거주하는 마을이 가장 많은 곳은 구례군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시,군을 통해 인구 50명 이상 거주하는 자연 부락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중 80세 이상 노인이 30%이상인 장수 마을은 여수시 돌산읍 월암마을 등 27개 마을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구례군 간전면의 5개 마을 등 15개 마을이 고령자가 다수 거주하는 마을로 조사되어 도 전체 장수마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장수마을 대부분 자연 환경이 노후 생활을 보내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 특성도 근면 성실하며 고령에도 노는 사람이 없이 소일 삼아 텃밭 등을 가꾸고 있다.

■ 장수와 음식의 관계

장수한 노인들이 먹는 음식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대부분이 우리 전통 식품인 발효 식품들이다. 우선 콩으로 만든 된장.고추장,청국장(썩된장).간장 등을 먹는 노인들이 많다. 전남 보성군 율어.겸백.복내면 노인들은 콩을 자작해서 그 콩으로 콩나물과 된장을 만들어 식사때 마다 된장국을 끓여 먹고 채소에는 된장을 찍어서 먹는다.

또 다른 음식을 조리할 때도 반드시 된장氣를 한다. 그리고 밥에는 반드시 콩을 넣어 먹는다.보성군에서 풍수 지리학의 일인자인 복내면 하진부락 염동옥 옹은 금년 88세 임에도 불구하고 산을 오를 때는 젊은이 못지 않다.

그분은 평소에 항상 된장을 즐겨 먹는다. 또 구례의 한마을 노인들은 마늘과 버섯과 양파를 많이 먹는다. 끼니때마다 마늘과 양파를 넣은 음식을 먹는다. 생마늘과 양파는 된장에 찍어서 먹기도 한다.

그리고 장수 노인들의 밥상에는 김치를 절대 빼놓지 않고 있다. 김치 역시 음식중의 음식으로 최고의 발효 식품이다. 그리고 男老人분 들의 술은 막걸리를 마신다. 女老人분 들도 한 모금씩 얻어 마신다. 이렇듯 장수 마을 노인들은 우리의 전통 발효 음식을 계속 먹어 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