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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 드라마 ‘壬午軍亂’의 교훈! 2001-12/24 <호매칼럼>

■ 임오군란의 勃發

최근 드라마 <명성황후>에서는 우려했던 ‘壬午軍亂’이라는 군인들의 폭동이 일어났다. 드라마에서는 이 군란의 배후자를 ‘대원군’이라 했으나, 단지 교사만이 있었고, 직접적인 원인은 朝政大臣들의 부정과 부패에 있었으며, 대신들의 횡령과 권력의 남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오군란의 배경은 당시 1880년대 ‘高宗’시대에 군제도의 근대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이른바 別技軍이라는 새로운 일본식 군대가 조직된다. 따라서 종래의 병사들은 푸대접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면서, 조정은 13개월 동안 이들의 봉급인 배급 쌀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병사들의 불만은 하늘을 치솟는다.

그러던 중 1882년 음력 6월 5일(양력 7월 19일) 그 동안 밀린 軍料(쌀) 중에 1개월 분의 쌀이 지급되기에 이르렀으나, 그 쌀이 정량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모래와 뉘가 절반이나 섞여 지급이 된다. 그런데 이 군료의 支給方法이, 이를 관장하고 있는 민겸호의 논간으로 밝혀져, 이에 흥분한 병사들이 민겸호 집을 찾아 집을 부숴 버리고 불을 지르고 만다. 이래서 임오군란은 시작된다.

■ 대원군의 등장

병사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을 각오하고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대원군을 찾아갔고, 대원군은 그들에게 사태 확산을 교사한다. 이에 사태는 반란으로 돌변하고 만다. 병사들은 민겸호 등을 살해하고, 重臣들의 집을 습격하고, 그리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게 된다.

일본 공사 관원들은 스스로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하나부사’ 공사 일행은 간신히 인천으로 도주한다. 당시 이 난을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은 대원군밖에 없음을 안 ‘高宗王’은 "크고 작고 모든 公務는 대원군에게 품결(稟決) 하라"는 왕명을 내리게 되고, 대원군은 이 난을 수습하고 정권에 복귀한다. 대원군은 모든 근대적인 개혁을 혁파하고 기왕(旣往)의 구제도로 복귀하는 反動的인 정책을 펴 나가게 된다.

임오군란의 勃發 배경에는 민씨 정권의 부패, 민씨 정권의 근대적 개혁에 대한 반감, 대원군의 개혁 정치 복귀에 대한 민중의 희망, 개항 이후 쌀값 폭등으로 인한 도시 빈민의 생활고 등의 원인이 숨어있었다.그리고 대원군은 鎖國政策을 쓰기 시작한다.

■ 얻어지는 교훈

여기서 얻어지는 교훈이 있다. 朝政大臣인 민겸호가 군료의 횡령이 없었거나, 군료를 제대로 지급하는 일이 있었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항상 民亂의 배경과 원인은 백성이 도탄에 빠졌을 때, 관료들의 부정 부패가 극에 달할 때 일어난다.

3.16 부정선거에 의한 ‘4.19학생의거’. ‘12.12사태’ 이후 민중탄압에의한 5.18 ‘광주민주항쟁’ 등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물론 5.16도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한다는 명분도 있었다. 요사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作態를 보면 민심을 읽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

민생 법안을 정쟁으로 밀어 놓고, 출신 지역을 위해 민의를 저버리는 일들, 뿐인가 일부 자치단체장의 횡령과 뇌물 사건. 그리고 깨끗하다는 일부 軍高位將星들의 부정과 부패 와 뇌물에 얽힌 구속 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소식을 접할 때 한심하기 짝이 없다.

소위 公人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썩을 되로 썩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미 우리 나라는 옛 朝鮮朝부터 부정 부패가 심각해 지금에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돈이 없이도 인재를 뽑는 선거 방식. 뇌물과 로비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 ‘우리 나라 좋은 나라’ 언제나 올까?

(095) 선거문화 반드시 고쳐져야. 2001-12/26 <호매광장>

■ 주고 먹이는 선거 문화

”돈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지금까지 출마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다. 왜 이런 풍토가 생겼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자. 우리의 선거 문화는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고 했다.

즉 주고 먹여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돈 없이는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풍토가 지배해 왔다.. “돈 있는 자만이 벼슬을 할 수 있다”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 현직 지방 의원들과 출마 예상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종 모임․단체들의 찬조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선거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선거 문화의 고질적인 병폐인 금품 타락 선거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 지역 대부분의 출마 예상자들은 “정치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지만 각종 행사를 명분으로 공공연히 손벌리는 단체들이 많아 사람 만나기가 두렵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구마다 수많은 모임 단체들이 친목회 한번 갖는데도 금품 찬조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치인 입장에서 거절할 수도 없는 등 경제적 압박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선거구내 동창회, 동호회, 친목회 등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한 모임이 많은데, 행사만 갖는다 하면 너도나도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연락을 받고 안 찾아볼 수도 없어 매번 호주머니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그리고 출마 준비중인 정치인에게는 󰡒동창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구와 󰡒친목회에서 여행을 가는데 참고로 알고나 있어라”는 식의 통보도 있다.

■ 경제 사정 비상.

이처럼 손벌리기에 대해 단체장의 경우는 판공비라도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방 의원들과 출마 예상자들은 사재를 털 수밖에 없고, 다른 경쟁자의 찬조 활동에 흉내라도 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약한 의원 및 출마 예상자들 입장에서는 가계가 멍드는 경우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굳이 유권자들만의 것이 아니다.󰡒환심을 사기 위한 일부 정치인 등의 찬조 행위도 문제지만,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속성을 이용, 요구하는 유권자 쪽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선거법에는 172조 2항에 의해 정치인은 각종 행사에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유권자들도 향응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선관위 측은 “현재 중앙 선관위와 市 선관위에서 홈페이지 등을 이용, 신고를 받고 있는 만큼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시민 의식 변화되어야

지금까지 정치인들을 보면 금품 선거로 인해 본전 생각으로 각종 비리와 부정 부패가 이루어진다. 자치단체장들의 업체와의 결탁의혹, 인사 청탁 등이 그것이며, 차기 출마를 생각한 비자금 마련 등으로 결국, 그 모든 것이 국민의 혈세 에서 빠져나가는 꼴이 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입후보자에게 공식적인 후원인이나 단체가 있어서 필요한 선거 자금이나 인적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결국 입후보자는 후원자들에 의해 선거가 치러지게 되어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당선된 뒤에도, 부정 부패는 물론 깨끗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을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이같은 악습부터 고쳐져야 한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깨끗한 선거 풍토가 조성될 정도 시민 의식이 높아진 만큼 내년의 선거는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