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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향토 지적재산’ 육성책 2002- 01/16<호매칼럼>

■ 한국의 전통기술

전통 기술과 특산품이 부가가치를 높이게 된다 지난해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제24차 총회는 우리의 전통 먹거리의 하나인 김치를 국제식품규격으로 공식 인정했다. 세계 각국의 절임류와 차별화된 배추김치에 대해 국제 通用名󰡐Kimchi󰡑라는 명칭의 국제 규격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우리나라가 김치 宗主國임을 재확인하고 김치는 세계 식품으로 주목받게 됐다.

이에 힘입어 지난 해 광주에서 열린 ‘김치대축제’ 기간에는 일본, 대만․러시아․중국․미국 등지에서 32만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냈다. 이 축제는 우리 먹거리 하나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문화 이벤트로도 성공을 거두면서 명실공히 국제적 행사로 자리 매김 하게 됐다.

경북 안동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미적 감각을 지닌 하회탈(국보 제121호)과 탈춤을 소재로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더불어 고려시대의 화엄 사상과 조선시대의 유교적 철학관 등 시대를 달리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해 온 안동문화를 ‘세계유교문화 축제’로 되살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국제적 이벤트로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충남 보령시의 경우 국내 유수의 기업과 제휴, 지역 부존자원인 갯벌 진흙을 가공한 비누․샴푸 등 천연머드제품 생산과 함께 머드축제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지방 재정 확충은 물론 고용 창출이라는 부대 효과도 거두고 있으며, 특허출원과 함께 금년부터는 연간 30억～40억원의 매출 신장을 가져올 것이다.

■ 지역별로 발굴

각 지역의 전통지적재산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침체해 있는 우리의 전통 기술과 문화 등 특유의 향토지적재산을 발굴하고 활용함으로서 독창적인 고부가가치화로 지방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자치단체가 추진해온 지역 향토지적재산으로 총 6151건을 조사․발굴해 이중 16%인 1008건만이 특허권․상품권 등의 권리를 확보했을 뿐이다. 지난 해 9월 향토지적재산을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여 창립한 󰡐향토지적재산운동본부󰡑를 향토 지적 재산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도와 자문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향토 지적재산의 산업화가 최대 관건으로 △지역 정체성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본부는 향토지적재산 사업은 기술 또는 자본이 집약적이지 않고 지역민의 힘으로 산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심한 실업난을 겪고 있는 요즘 지역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줌으로서 자기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지방 경제의 활성화와 인구 분산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향토벤처로 육성

전남 보성군은 ‘보성 녹차’를 지역명을 넣은 브랜드化 하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각 고장이 자신들의 특산품을 향토벤처로 육성시켜, 음료 제조회사나 식품 제조회사에 공급하고 제품 매출의 5%를 지급 받는 방식의 기존 벤처 와는 다른 기준의 벤처가 전국 곳곳에서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향토지적재산은 관심을 기울여 찾으면 매우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다. 전통 고유 기술의 경우 전통민속주․도자기․염료, 지역 특산품으로 한산모시․강화 화문석, 관광문화상품으로 전주 비빔밥, 마산 아구찜을 비롯해 무주 반딧불․청도 소축제 등 지역별 문화 축제도 모두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101) “한국은 규제 덩어리 국가” 2002-0117<호매광장>

■ 국제 기준에 안 맞아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부정부패의 烙印國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규제 덩어리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그 예로서 외국 업체들은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타국은 약간의 조건을 붙인 뒤 허용하는 추세다.

일본은 뒷좌석 승객이 없어야 하고, 독일은 시속 60㎞ 이상 주행 등의 단서가 붙는다. 한국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부러진 도로가 많은 국도가 실제로는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어린이용 안전 시트 착용 규정도 비현실적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48조2항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안전 시트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어린이용 안전 장구에 대한 사용 의무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신장. 체중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만 14세 미만이라고 할 지라도 키가 1백50㎝ 이상이라면 굳이 아동용 보호 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 수입에 대한 규제

최근 주한 외국 기업들은 한국은 `법 적용에 원칙이 없다`며 불만이다. 한국은 국제 기준에 맞지도 않는 法制度가 많다, 그 실례로서 수입차 업체들은 국내의 자동차 형식 승인 규정이 비현실적으로 까다로운가 하면 실제 적용할 때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즉 자동차 앞부분의 각종 표시 장치들이 핸들을 중심으로 50㎝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형식 승인 때문에 신형 자동차를 들여올 때마다 한국 규정에 맞게 새로 디자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똑같은 차를 개인 수입 업자가 가져오면 허술하게 통과시키거나 형식 승인을 면제해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모 외국 제약회사는 최근 백혈병 치료제의 국내 약품 가격 산정을 놓고 보건복지부가 국제 기준에 어긋난 결정을 하기도 했다. 정부 告示대로 국내 판매 약값을 정하는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국내 거래 관행을 기준 삼아 保險價를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 국제기준에 맞춰야

외국 업체들은 국내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이 규정은 `옥외 광고물에 흑색 또는 적색의 원색 사용을 전체의 2분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빨간 색 바탕에 황금색 M자 문양의 상표인 ‘맥도날드’는 불법으로 철거하거나, 색을 바꿔야 할 판이다.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 당국이 변경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규제를 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통일된 맥도날드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국에서만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나이키. 코카콜라 등의 세계적인 기업 상표도 적색 法의 규정에 걸려 모두 不法이 된다.

그리고 공장을 짖기 위해서는 무려 50여 가지의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하나의 규제에 해당된다. 한국은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나라다. 기업도 하기 어려운 國家라는 평은 이미 듣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국가에서 어느 외국인이 투자를 할 것이며, 공장을 세울 것인가?. 한치 앞도 못 보는 안일한 행정이 빚는 결과다.

마치 대원군의 鎖國政策이 되살아 나는 듯 하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국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정이나 법을 국제적인 현실에 맞추어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행사의 유치보다는 가장 투자가 쉬운 나라로, 기업 하기 좋고 편한한 나라로 인식시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