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4월부터는 신문지국의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행위를 구독자가 신고했을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증거 자료를 갖춰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한 자이며, 지급 액수는 증거 수준(상ㆍ중ㆍ하)과 법 위반 정도(과징금 부과ㆍ시정명령ㆍ경고) 등 2가지 요소를 고려해 법위반 신고가액의 5배에서 50배, 금액으로는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경품 제공 증거로 신고해 시정명령으로 조치됐을 경우 포상배수 15배를 적용, 46만8천원을 지급하게 되며 요사이 주로 경품으로 주는 시가 10만원하는 자전거 한 대면 50배를 적용 최고금액은 500만원이 된다.

또 7일 이상의 신문 강제투입의 경우에도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본사의 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과징금 부과의 경우 과징금액의 2에서 3%를 지급하고 시정명령 . 경고의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고액 경품제공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전국 494개 신문사 지국을 대상으로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다음달 15일까지 6주에 걸쳐 시행될 이번 조사에는 그간 인터넷 신고센터에 제보된 301개 신문지국과 법 위반 빈발지역으로 공정위가 자체 판단한 전국 6개 지역 193개 지국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