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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지방의원 “봉사직은 허울” 2002-0225 호매광장

■ 씀씀이도 헤픈 지방 의원.

지방 의원들의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말은 허울에 불과하다. 외부로는 봉사한다는 말만을 늘어놓고 있지만 내부로는 실속을 차리는 것은 물론, 잇속도 밝힌다. 자치 단체장과의 밀약에 의한 受注등이 종종 이루어지는 것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밝힌 내용을 보면 啞然失色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도의원들에게 지급한 연간 총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금강산 의원연찬회 명목으로 도의원 36명을 비롯 사무처 직원 18명, 기타 18명 등 모두 72명이 다녀와 이들이 사용한 경비는 여행 여비 2천100여만원과 공통 경비 2천여만원 등 총 4천100여만원을 지출, 주민들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비를 비롯 회의 수당, 국내․외 여비, 기타 업무추진비 라는 명목으로 전체 55명의 도의원들에게 연간 지급된 총 금액은 18억2천5백80여만원이 집행됐다. 이에 따라 총수령액은, 의정활동비로 5억9천400만원. 회의 수당 5억2천800만원. 국내 여비 4천652만여원, 국외 여비 1억4천469만여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3억2천459만여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8천807만여원 등을 사용한 것이다. 이같이 지급 받은 의정활동비와 회의 수당, 공통의회세비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을 의원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4천38만여원에 달한다.

■ 지방의원 두 개의 얼굴

지난해 받은 금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원 1인당 매월 90만원씩 연간 1천8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수령하였으며, 또 연간 120일 회기 동안에 1일 수당 8만원씩 1인당 960만원의 회의 수당을 지급 받았다.

이와 함께 1인당 연간 국내 여비로 평균 84만원, 국외 여비로 평균 263만원과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접대비와 간담회 등이 포함된 1인당 연간 59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원 1인당 연간 341만여원 꼴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98년에는 의원들은 1인당 매월 60만원씩 연간 72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 받았으며, 회의 수당은 1인당 1일 수당 6만원씩 120일간 72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원들은 국내 여비는 3천134만여원, 국외 여비는 1천923만여원를 비롯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2억7천131만여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3천914만여원을 지출했다. 이같이 타 광역 지방의원들이나 기초의원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천만원에서 4천여만원씩을 지급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봉사를 외치고 있다.

■ 금년은 물갈이 元年으로

지방 의원들은 의회의 업무 활동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지만, 이것이 곧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행위다. 소위 주민에게 봉사한다면서 대기업 간부 못지 않은 연봉을 챙기고 있는 만큼, 의정 활동은 시원치 않다. 그래서 명예직은 구실에 불과한 하나의 가면이다.

실속은 2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의 연봉 수준 이상을 받는다. 이러하기 때문에 무직자들이 더 의원직을 선호한다. 최근 선거를 앞둔 특정당에 재선이나 출마를 위해 출입한 그들의 모습은 가엽게만 보여진다. 그들은 內遷이나 公薦때문에 지구당 간부들에게 꼼짝 못한다. 그러나 지금의 民意는 이러한 자들을 결코 원치 않는다. 소신 있고 참신한 일꾼들만이 주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 금년은 이들을 뽑아 내고, 참신한자들로 물갈이하는, 올바른 선거 문화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117) 음식물 쓰레기 년 15조원 2002-0226 호매광장

■ 10년에 2배 증가

식당이 많이 밀집된 지역은 저녁이 되면 음식점에서 10-20리터쯤 돼 보이는 큼직한 쓰레기 봉투를 차도 쪽에 내놓는다.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넓이 100㎡ 이상의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버릴 수 없고, 농장에 보내는 등 스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음식점들이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내다 버린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평상시에 골목길 곳곳에 쓰레기 봉투에 담긴 음식 쓰레기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는 달리 단독주택 지역은 대부분 분리 수거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과 식당에서 내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액은 하루 404억원, 한 해 동안 총 15조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99년 한해 동안 국내의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식품 공급량의 18.7%인 483만2천t으로, 금액으로는 모두 14조7476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91년의 연간 8조원에 비해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 한해 15조원 버린다.

우리 국민 한 사람당 한 해에 31만4천원, 한 가구(3.6인 기준) 당 113만3천원을 음식 쓰레기로 버린다. 이런 돈은 농축산물 수입 전체 액수(99년 기준 9조5천억원)의 1.5배나 된다. 이런 음식 쓰레기는 음식물 손실량의 64%는 가정에서, 36%는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등 외식에서 발생하며, 가정식에서는 6조2800억원, 외식에서 8조4700억원이 각각 낭비된다.

이는 한 해 자동차 수출액(14조5600억원)과 비슷하며, 한 해 반도체 수출액(24조570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매립․소각․재활용 등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그 규모는 더 커진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50% 정도 줄었는데도 음식물 쓰레기의 경제 가치가 배 가까이이 증가한 것은 1차적으로 지난 10년사이의 물가 상승(약 90%) 외에도 국민의 외식 비율 증가와 외식 산업의 부가가치 상승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 음식 쓰레기의 대안

외국의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하루 250g인데 비해 소비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미국은 230g, 프랑스는 220g, 독일은 170g으로 한국보다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도 다른 나라의 경우 음식 쓰레기로 분류된 것에 10-30%가 일반 쓰레기가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 음식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외국의 음식 문화는 대체로 하나의 요리로 이뤄진 `집중식'이라면, 한국은 밥,국,찬이 밥상을 가득히 채우는 `나열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과 반찬이 쓰레기가 된다. 또 음식을 많이 주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전통도 여기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고치고, 또 포장되지 않는 농수산물에 물리는 `쓰레기 유발 부담금제'를 더 늘려야 한다. 이럴 경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20% 가량 줄면 한 해 3조원 가량이 절약된다.

뿐만 아니라 생산․유통과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농수산물의 규격 포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再資源化하는 방안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재 자원화한 음식물 쓰레기가 적절히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