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하반기부터 기반시설 부담제가 실시되며, 9월부터 한계 중소기업들이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건설, 산업분야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건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짓게 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제 시행=7월부터는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 운영기관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기관사를 선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경력자(약 1만2,000명)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철도차량운전면허가 발급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변경=11월부터 현행 녹색 바탕에 흰색글씨의 번호판이 흰색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시행=국제선 취항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및 무선통신업무 종사자가 국제항공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항공영어구술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최하위 1등급에서 원어민 수준인 6등급으로 분류해 4등급 이상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되, 자격증명 취득시험은 금년 7월부터, 실제적용은 2008년 3월5일부터 시행된다.

◆공장설립 승인 의제에 환경성 검토 포함=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 승인을 하는 경우 인허가 의제대상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추가된다.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필요한 공장설립의 경우 현재 공장설립승인처리에 20일이 소요되고 별도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30일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 환경성 검토 의제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과 행정부담이 줄어든다.

◆산업용지 임대사업자 단기 처분 불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임대사업자가 5년의 법정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넘기려고 할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취득원가 수준으로 양도하도록 했다.

◆실용신안 우선심사 간소화=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2월 이내에 우선심사신청만 하면 제한 없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한계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9월부터 한계 중소기업들이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전환에 소요되는 자금, 컨설팅, 유휴설비매각, 세제지원 등을 종합 지원한다. 새로운 분야 진출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경영구조의 도입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