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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일본의 ‘신사’ 문화재로 등록하자 ? 2003.04.22 <사설>

■문화재의 현주소

일부에서는 중앙초교의 건물이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여 문화재 지정 운운하고 있지만 고도의 경주의 예를 들어본다면, 문화재로 지정된 곳 500미터 이네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리고 고도의 경주는 순수한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누구하나 반론을 제기 하지 않는다. 문화재 보호법은 단지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악법이다.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 그러나 위헌의 소자가 있는 것이 바로 문화재 보호법이다. 그 이유는 분명히 헌법에 위배되는 개인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기 때문이다. 만약 중앙초교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등록이 된다면 광주시의 중심권은 경주와 같이 모두 이주해야 한다. 그래서 도심속의 사막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초교의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한다면 그 건물의 건축양식을 보기 위해 세계적인 명소가 되며, 관람객이 물밀듯이 몰려올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러한 건축양식은 전남여고, 서석초교에서도 얼마든지 관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유산만을 보존하자!

그리고 건축 양식은 하나의 이론으로서, 학술적으로 충분하다. 일본인들이 일본사람들의 교육을 위하면서 조선의 정기를 죽이기 위한 도심의 건축 양식이 문화재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명산에 박아둔 쇠말뚝도 역사적인 측면에서 제거하지 말고 모두 문화재로 등록해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인이 알기로는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을 이을 수 있으며, 보존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알고 있으나 일본의 잔존건물 까지도 역사적인 연구 가치가 있다고 하여 문화재로 지정한다면 일본인들이 숭배하던 神祠 건물도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55) 나는 분당(分黨)을 지지한다 2003.05.14<사설>

■신,구주류는 갈라서야

정병준(언론인․전 언론노련 사무처장)의 모 신문에서 기고한 “이념 다른 신․구주류 갈라서야”한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공감이 간다. 그는 분당의 이유를 “지난 1987년 대선 이래 4반세기동안, 호남은 특정정당의 일당지배에 들어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던가. 계속된 일당지배는 이 지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고 했다. 그렇다.

일당지배의 가장 큰 폐해는 부패한 선거풍토다. 당의 공천만 받게 되면 당선이 보장된다고 믿는 구조에서, 본 선거보다 당내 경선이 훨씬 치열했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인단을 매수하기 위한 금품과 향응제공이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지난 해 4.13 지방 선거는 부패선거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밀실과 금품과 향응제공에 의한 공천을 광주시민은 심판하지 못했다. 마땅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 후보는 기간당원과 국민투표단에 의해 상향식으로 선출된다. 그러나 이 방법도 금품선거로 혼탁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이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책적 차이를 가진 복수의 정당이 나와야 한다. 정당이 정책에 따라 구성되면 선거풍토가 훨씬 깨끗해질 것이다. 유권자들이 자기 이익을 대변할 후보를 결정하고 나면, 금품을 받고 지지 후보를 바꾸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당지배의 폐해 이제는 끝내자

일당지배의 폐해는 지방의회가 이를 말하고 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의회의 구성과 거기에다 단체장과 같은 정당에 소속되고 보니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이 이뤄지지 않는다. 부정부패 의혹이 있는 사안을 몇몇 의원들이 제기하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용두사미로 끝났다. 만약 힘있는 야당의원이 있다면 꿈도 꾸기 어려웠을 일이다.

바른 선거를 위해, 옳고 그른 것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정당한 토론을 위해, 서로 다른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정치가 시급히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즉 신주류 당과 구주류간 당이 각각 독립된 당으로 구성된 후 각각 후보자를 내서 국민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 지역의 정치풍토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름길임을 믿는다. 바로 '이념적 지향에 따른 분당(分黨)'을 지지하는 정병준 언론인의 주장을 찬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