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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경제를 망치는 철도파업 중지하라 2003.06.30<사설>

“경제가 이렇게 악화되어 제2의 IMF라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파업을 하다니. 철도 파업은 산업물자 운송 난으로 경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 즉시 복귀해야 한다.󰡓

철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다.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열차의 파행운행이 계속되자 시민과 네티즌들은 󰡒서민들의 발을 묶는 행동은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며 즉각적인 복귀를 바라고 있다.

철도노조와 정부는 이미 얼마 전 합의가 끝난 문제를 이제 와서 다시 서민과 화물수송의 발목을 잡고 파업을 하는 것은 국가를 망해 먹겠다는 속셈이 아니면 무엇 인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철도청 순천사무소 관내(광주, 전남, 북)에서는 하루 128회, 400~500량의 열차가 운행돼 평균 2만4천여명이 이용해 왔으나 파업으로 여객열차가 37회로 줄어들었다는 것.

그러자 광주시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에는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승객이 몰려 혼잡을 빚었다. 늘어나는 승객을 위해 터미널 측에서 임시 버스를 추가로 투입했으나 역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기만 한다.

■국민의 반응

국민들은 이번 일연의 파업에 대해 󰡒툭하면 파업하는 관행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조금 불편해도 이번에는 파업의 근원을 뿌리체 뽑아야 한다” 고 했다. 파업은 망국의 길이다. 예전 같이 배고파서 인금 인상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기주의적 요구의 충족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연대파업을 하는 행위는 반국가 행위로서 역모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 네티즌은 󰡒이처럼 어려운 경제시국에 시민을 볼모로 이기주의적 파업을 해서야 되겠느냐󰡓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실업자 김모(30/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는 "대학을 졸업한지 3년이 지나도록 취업을 못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인데 연금 문제 등으로 철도 노조원들이 파업을 한다니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며 "명분이 약한 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더욱이 교통수단은 고속버스와 비행기가 있다 하드래도, 화물열차 파행운행으로,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경기침체를 더욱 부채 질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 화물열차의 운행이 평소에 비해 90% 가량 줄어 듬에 따라 강원도 등지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와 무연탄 등을 광주, 전남으로 운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업계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역 경제계에서는 지난 5월 화물연대의 파업에 이어 화물열차의 파행운행이 계속되자 대외신인도 하락과 물류의 동맥경화로 국내 경제는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159) 지방의원 유급제의 찬반 2003.06.25<호매칼럼>

■ 贊,反의 논리

지방의원 유급제 문제를 둘러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유급제를 주장하는 쪽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비용을 보전해주자는 지극히 당연한 자본주의적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해보니 생업은 뒷전이고 일정한 고정수입이 있어야 잿밥이나 단체장에게 기웃거리지 않고 의원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에 충실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반대론 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 오히려 의정활동의 순수성을 지키는 길이며 현재의 수당제도 만으로도 보상은 충분하고 또한 유급제에 따른 추가비용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현재 지방의원 수는 광역의회 690명, 기초의회 3,490명 등 모두 4,180명으로 유급제를 한다면 이들에 대한 보수를 얼마로 하던 그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더 정확히 말해서 주민의 빈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다. 더구나 말도 탈도 많은 지방의회의 수많은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유급제만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 고쳐할 문제

지방의원의 신분과 보수에 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실정에 맞는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어 어느 제도가 최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장은 주민의 부담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것이 지방의원의 충실한 활동과 주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를 담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가 되든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고쳐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지방의원을 소수정예로 바꾸어 적정 보수를 지급하되 엄격한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질 낮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지방의원들을 솎아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자치는 양적인 것 보다 질적으로 승부 할 때다.

둘째, 지방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현행 거주지 읍․면․동 중심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로 하여 적절한 인원을 뽑으면 부적절한 후보를 걸러 내는 여과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행시기는 다음에 선출하는 의원들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무보수명예직이 위헌이 아닌 단지 정책적 선택의 문제일진대 굳이 규정을 고쳐가며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현직 의원들에게 적용할 시급성과 당위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유급제 논의에 곁들여 차제에 지방의회의 전문성, 효율성,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의원 수, 선거제도,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 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 시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