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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신당창당 그리고 내년선거의 예측 2003. 08. 22<사설>

한 지방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를 엿볼 수 있다.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신당 창당움직임에 대해 지역민 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는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나라당 탈당파, 민주당 신주류, 개혁국민정당 등이 참여하는 범개혁신당 창당과 관련, 응답자의 16%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고 34.4%가 `바람직한 편'이며, 조사대상자의 50.3%가 신당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반면 `바람직 못한 편'이 30.3%, 매우 바람직 못함' 6.1%으로 나타나 신당 창당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36.4%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민들이 신당 창당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내년 총선에서 신당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가능케 하는 예측이다.

신당창당에 대한 연령별 지지도는 20대 59.9%, 30대 53.4%로 나타났고 40대는 48.7%, 50대이상 43.1%로 조사돼 연령이 낮을 수록 신당창당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신당 창당에 대한 지역별 지지도는 광주가 48.3% ,전남은 51.9%로 조사되기도 했다.

신당이 창당된다는 가정하에 내년 총선의 정당별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후보가'34.5%)`신당 후보 17.5%, `무소속 후보7.6%, `한나라당 후보 5.1%, `민노당후3.4%, , `유보층이 30.5%로 조사됐다.

특히 신당창당에 대한 긍정적 응답을 한 조사 대상자의 정당 지지도의 경우 신당 후보가 31.0%로 민주당 후보지지도(29.8%)와 비슷했지만 신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응답자의 경우 민주당 후보 지지도,45.3%가 신당후보지지도3.9%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택기준에서는 `정당'(50.7%), `능력^경력'(37.6%), `참신성'(37.2%), `개혁성'(27.9%), `도덕성'(22.1%), `전문성'(19.1%) 순으로 나타났다.

상기와 같은 조사 결과로 내년 선거를 예측한다면 신당창당에 많은 지지를 하고 있는 젊은층이 내년선거에서 대거 참가할 경우 40대 이상이 지지하는 기존당에 비해 우세하다고 평가 할 수 있으나 젊은 세대들이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경우 기존당이 우세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7) 한국을 망치는 4대 요인 2003.08.30 입력<국정 브리핑>

우리나라의 주식종합 지수는 1000포인트가 되어야 정상적인 경제지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7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 4가지를 살펴본다.

이 문제는 물론 외적인 요인도 있겠으나 완전히 내적인 문제 즉, 우리 국민의 의식 바탕에 그 요인을 둔 것이다.

■ 남북관계를 살펴본다.

현재에 처해있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제적으로 위험이 가장 많은 국가로서 외국 투자자들의 회피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북한은 5자 회담을 반대하고 있지만 반드시 5자 회담이 성사되어 북한이 핵 개발 포기를 함으로서 한반도가 남,북 분담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세가 이루어 질 경우 외국의 투자는 줄을 이를 것이다.

■ 정치문화의 퇴폐를 살펴본다.

지난 2월 부패에 대한 국민의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급히 다스려야 할 분야의 물음에서 첫 번째가 청치계로서 90.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는 그 동안 정치계가 얼마나 썩어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권력을 이용한 부정, 부패의 고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정치자금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정치인이 받은 뇌물도 대가성이나 청탁 및 압력요인이 없으면, 정치자금법에 의해 면죄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특권을 남용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 부정, 부패 문제를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부패 공화국으로 국제적인 낙인이 찍혀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나라가 성장하여 경제규모는 국제사회에서 10위권으로 상향됐으나 그에 따른 청렴지수는 40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서 국제적인 망신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 로인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도 알려지고 있어 외국기업의 투자가 회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 노조문화를 살펴본다

최근의 노조문제는 인금 인상이나 생존권의 차원이 아닌 집단 이기주의적인 주장의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번지는 등 노동과 근로의 문화는 실종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교조, 공무원 협의회 등 불필요한 노동단체로 인한 국가의 기간산업이나 공익에 준한 문제가 곧 주민의 피해와 국가의 피해로 이어 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금문제도 계속 상승함으로서 국내 기업들 마저 임금이 싼 타국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문제를 이기주의적 투쟁방식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발길을 막고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경제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의 네가지 중 1가지는 국제적인 문제로 국제사회가 풀어갈 것이며, 나머지 3가지 요인은 모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국민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자제하고, 인내하며,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10위권을 뛰어넘은 경제 대국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