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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양치기 소년’의 비애 2003.09.8<호매칼럼>

■유권자들이여 냉정 하라!

국민들은 여당이 빨리 안정을 찾기를 기를 바라고 있으며, 차기 선거에서는 비등한 국회 의석 수 또는 정부에 힘을 줄 수 있는 의석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의석수의 결과는 선거인의 투표에 의해 정해진다. 즉 야당을 지지하는 경상권의 유권자가 여당을 지지하는 호남권의 유권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의석수의 차이는 현저히 많다.

그러기 때문에 경상권에서 집권했을 때 안정된 정부가 됐으나, DJ 정부나 현 노무현 정부는 호남권의 지지에 의해 탄생된 정부이기 때문에 여소 야대의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이런 관계로 정부는 항상 야당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의회정치로서 야당이 없으면 안되지만 야당이 크면 그 국가는 결국 망하게 된다.

여당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정부가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이며, 야당은 힘이 있어서 힘의 논리를 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발목을 잡게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에 의해 서서히 회복을 하지 못하는 중환자가 되어가고 있다.

■네티즌 “국회도 구조조정 해야󰡓

midea daum 에서 조사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6석에서 72석으로 늘리자는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네티즌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정치 현실을 실감케 한다. 이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3516명, 이 가운데 2446명이 의석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해 69.6퍼센트를 차지했고 찬성하는 네티즌은 1070명으로 30.4퍼센트에 그쳤다.

즉, 양보다 질적인 국회로 구조조정 해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daum 토론방을 살펴보면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이고 허구한 날 정쟁에만 치중하는 국회의원 수를 왜 늘려야 하느냐󰡓는 반응은 기본이고, 󰡒국회의원도 정년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선수를 제한해 대폭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도 많았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환멸과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란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대응을 했던 예전과 달리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제도는 변하지만 정작 사람은 변하지 않고, 무엇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보다는 당리당략만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의 태도에 대다수 네티즌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이번 결과만 놓고 본다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버린 정치권, 설령 진실한 마음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변화를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믿어줄 것인지, 정치권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양치기 소년󰡑의 비애를 더 이상 맛보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173) 경마장과 경륜장은 社會惡 2003.09.10 <사설>

■경륜장 설치는 도박

광주시 의회가 임시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지난달 제출한 ‘광주시 경륜장 유치계획 동의안’ 을 가결하는 잘못을 범했다. 그런데 광주시의 명분이 엉뚱하다. ‘월드컵 경기장 유지관리. 지하철 운영에 따른 재정적자 보전. 2007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84개 광주, 전남 시민단체들은 ’도박장 반대 광주, 전남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경륜장은 도박장이며, 지역 주민과 후손들에게 대한 엄청남 도박인 동시에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렇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수입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마, 경정, 경륜 등을 무차별하게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도박의 도시 광주

한국 마사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40만 광주시민중 36.9%에 이르는 51만7천200여명이 광주장외 발매소를 찾아 2천641억원을 허비했다. 또 장외경마장에 1일 평균 5천562명이 방문했으며, 1일 평균 28억4천여만원․1인 평균 51만1천원을 소비하는 등 전국 27개 장외 경마 발매소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들어낫다. 또 광주 장외 발매소의 2002년 총매출액은 2천641억6천222만원으로 이는 서울소재 영등포 발매소 4천114억, 대전 발매소 2천796억에 이어 전국 27개 발매소 중 3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1일 평균 매출액도 영등포 44억2천300만원, 대전 30억600만원에 이어 전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일 1인당 매출액은 영등포 34만원, 대전 43만8천원보다 많은 51만1천원으로 이는 강남발매소 62만 5천원, 시흥 59만9천원, 수원 59만5천원 등에 이은 전체 6위이다.

이는 전체의 평균 40만원보다 27,7%인 11만1천원이나 많은 것으로 경마를 건전한 레저로 즐기기보다는 투기를 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특히 광주 장외발매소는 마사회 장외 발매소 27개중 매출액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마사회가 매년 지방자치단체, 사회공익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현황은 2001년도 231건중 6건 2천700만원, 2002년도 175건중 1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1천만원, 올해는 139건중 4건 3천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부금 지원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

■ 경륜장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

광주는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다. 그리고 경제비중은 2.3%(2001년)로 16개 시․도중 제주도를 제외하고 맨 꼴찌이고, 부도율은 0.39%(2002년)로 16개 시․도중 15위, 재정자립도의 경우 7개 광역시중 62.8%(2001년)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광주시민의 경마, 경륜 이용 행태는 소비 지향적, 투기 도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경륜장은 국민체육진흥, 그리고 국민의 여가생활 증진과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으나 경마가 사행성으로 변모하고 있음과 같이 경륜 역시 경마장에 버금가는 사향성 소비가 증가 할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가 경륜장 유치를 함으로서 지방세 수입의 차원이라지만 광주시 14만 여명의 시민 중 3분지1이상이 경륜 도박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경륜장 유치에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